최종편집: 2026-04-05 23:42

  • 흐림속초11.3℃
  • 비9.2℃
  • 흐림철원7.3℃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8.1℃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9.8℃
  • 구름많음백령도7.3℃
  • 흐림북강릉9.7℃
  • 구름많음강릉12.4℃
  • 맑음동해10.3℃
  • 천둥번개서울9.7℃
  • 천둥번개인천8.0℃
  • 흐림원주12.2℃
  • 맑음울릉도11.9℃
  • 천둥번개수원8.0℃
  • 맑음영월8.2℃
  • 구름많음충주10.6℃
  • 흐림서산9.4℃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1.9℃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0.6℃
  • 맑음포항14.1℃
  • 구름많음군산10.1℃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11.5℃
  • 맑음울산11.7℃
  • 맑음창원11.1℃
  • 구름많음광주13.8℃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0.3℃
  • 맑음고창13.6℃
  • 맑음순천6.6℃
  • 비홍성(예)11.5℃
  • 맑음10.2℃
  • 맑음제주13.4℃
  • 맑음고산13.2℃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10.9℃
  • 흐림강화6.8℃
  • 흐림양평11.7℃
  • 흐림이천12.2℃
  • 흐림인제8.7℃
  • 흐림홍천10.8℃
  • 맑음태백10.4℃
  • 흐림정선군8.8℃
  • 구름많음제천7.1℃
  • 맑음보은8.2℃
  • 구름많음천안11.6℃
  • 맑음보령12.6℃
  • 맑음부여10.3℃
  • 맑음금산9.8℃
  • 맑음11.4℃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9.3℃
  • 맑음고창군13.5℃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7.8℃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1.5℃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0.4℃
  • 맑음산청9.2℃
  • 맑음거제12.3℃
  • 맑음남해11.0℃
  • 맑음8.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병오년 첫 의사일정 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병오년 첫 의사일정 소화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안건 10건 심사, 원안가결 7건·수정가결 2건·보류 1건

f_산건위1차 (2).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원안가결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이날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이를 원안가결하는 한편, 제도 완화에 따른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도 함께 주문했다.

 

또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했으며, 무인 교통단속장비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2026년은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