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과거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과 복지시설 운영 전반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시설 관리 중심의 행정 체계만으로는 학대 및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간 협력과 조기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밝혀온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두 가지 입법 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유수희 의원이 준비 중인 「천안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실무적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학대 및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이 신속히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위 활동을 통해 확인된 현장의 문제의식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찰은 최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문구점 등 자유업종 형태로 영업하는 업소가 현행법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조상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실질적 통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례에 ‘아동 밀착 업종’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 단계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권고하거나 필요 시 영업 제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 시설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지자체·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 안전 합동 점검반’ 운영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경찰 측 제안 사안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는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는 만큼, 법적 타당성과 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특위 활동에서 확인한 인권 보호 과제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