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밤중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최근 새벽, 50대 지인이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갔지만 인근에서는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50㎞ 떨어진 천안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야 했다”며 "전문 치료를 받기까지 1시간 24분이 걸렸고, 결국 그 지인은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일을 겪고도 우리는 흔히 ‘농촌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종합병원 근처로 이사 가야 한다’는 말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더 이상 개인의 불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충남에는 24시간 전문진료팀을 갖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천안 1곳에 불과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아직 지정조차 되지 않아 중증 심·뇌혈관 응급의료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 보장”이라며,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별 균형 잡힌 응급의료망 구축에 충남도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시‧군‧구 설명회,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까지 1년여에 걸쳐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하며 실질적인 통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측에서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이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총 20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8조8천억 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권 강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시 지위 부여, 일부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지방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권한 이양이 제외돼 있다”며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1차 이전 당시 역차별을 받았던 충남과 대전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행정통합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지방자치는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역시 보여주기식 접근이 아니라, 도민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권한 이양이 전제된 책임 있는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침체 문제를 언급하며 "물가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 데 소비는 위축되고, 민간 발주 급감으로 중소 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들이 폐업과 인력 이탈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공부문이 먼저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기 발주에 나서 지역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공공 발주 물량이 실제로 지역업체에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용역·건설사업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지역업체 참여 점수를 다른 평가 항목으로 보완·상쇄하지 못하도록 기준 강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대한 최소 기준 설정과 가점체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중부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도와 대전시는 오랜 기간 행정·산업·생활권을 공유해 온 공동체”라며 "행정통합은 광역 단위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과학·경제 기능을 연계해 중부권 핵심 성장축을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양 시‧도 의회의 의견 청취가 의결된 법안으로,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 ‘5극 3특’을 제시하는 등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특별법 심의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상정된 특별법이 조속히 심의‧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정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전국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당초 공약대로 천안 설립을 즉각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공모 추진 방침은 명백한 공약 훼손이자 국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현숙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후보 시절 도민 앞에서 분명히 약속한 지역 공약”이라며 "이제 와서 공모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역사회와 도민의 신뢰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은 "지역을 명시한 공약은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이므로 이를 공모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행정 편의적인 공모 방식을 고수할 경우, 지자체 간 과열 경쟁과 행정력 낭비,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입법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내 부지 확보와 함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치과병원 등 교육·의료·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책 추진의 선후를 완전히 뒤집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대한 정부의 공식 확정 ▲입지 선정 공모 추진 계획의 즉각 철회 ▲치의학 분야 국가 연구 거점으로서 천안의 조속한 조성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으며, 관련 내용은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로는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중장기 기후 대응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외국계 자본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바람과 햇빛은 특정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다. 이익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는 전기요금 불안정과 에너지 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발전원 교체가 아니라, 누가 주도하고 누가 책임지며 그 성과를 누구와 나누느냐의 문제”라며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충남의 현실을 언급하며, "석탄발전 감축과 폐쇄 과정에서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는 충남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는 도민이 주체로 참여하고 발전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환 전략”이라며 "국회는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정의로운 전환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맞춤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농업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 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소득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따른 소비자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고, 손해평가와 검증조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오인환 의원은 "기후변화 심화와 작물 품종 다양화, 지역별 영농 환경 변화 등으로 농업 여건은 크게 달라졌음에도,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여전히 전국 단위의 획일적인 보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작물 특성이 지역별로 뚜렷하게 다른데도 동일한 보험료와 보장 수준이 적용되면서 보험료 형평성 문제와 가입률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기상자료와 피해 이력, 지형·토양 특성, 작부체계, 지역 특화작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맞춤형 보험설계가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예기치 못한 재해 속에서도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지역 영농 환경과 재해 특성을 반영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마련하고, 국회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역별 재해 실태조사 강화와 현실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농촌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농업 및 농촌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 개선과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촌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耕子有田)의 원칙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지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작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농업 및 농촌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지역의 구조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현행 농지법이 ‘농촌 보호’라는 본래 취지보다 농지 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농촌 지역 경기침체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규제 전면 재검토 ▲농지 거래 단절 해소 ▲정책 방향 재정립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통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지 처분이나 임대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고령 농민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출구가 필요하다”며 "투기는 방지하되 과도한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농업과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조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소 사육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제 곡물가격 변동과 환율 상승, 물류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조사료와 배합사료 가격이 장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료비가 생산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우·육우 농가의 특성상, 이번 가격 급등은 곧바로 농가 소득 감소와 사육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입 조사료인 티모시와 알팔파 가격은 2024년 ㎏당 500~600원대를 유지한 데 이어, 2025년에도 티모시는 최고 640원대, 알팔파는 450원대 이상을 기록하며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 역시 볏짚과 IRG(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현행 정부 정책은 조사료 자급률 제고나 사료구매자금 융자 등 간접적·중장기 대책에 머물러 있어, 급등한 사료비 부담을 당장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융자 위주의 지원은 오히려 농가 부채만 늘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수입 조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한시적 차액 보전 또는 직접 지원 제도 도입 ▲축산농가 규모, 영세농가 고려한 장기적 지원 ▲국가 차원의 조사료 비축 물량 확대 및 가격 안정장치 마련 ▲국내 조사료 생산·유통·저장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소 사육농가는 국가 식량안보와 농촌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라며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본 건의안을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력·직무에 따른 표준임금체계와 인력 기준을 국가 책임하에 제도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더 이상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돌봄 영역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국가 돌봄체계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핵심 인력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처우 개선을 국가책임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적정한 보수는 어르신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곧 노인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경우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개별 장기요양기관이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체계 유지의 책무를 지방과 현장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의 핵심은 각종 수당 확대가 아니라, 직무와 경력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기본급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인건비 호봉표 마련 등 표준임금체계를 제도화하고 이를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국가책임 과제로 명확히 할 것 ▲장기요양보험 수가 체계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기본급여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경력·직무별 인건비 호봉표 등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것 ▲농어촌 취약지역 추가 수당 등 부수적 지원에 그치지 말고 장기근속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인 인건비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이 국가 재정 절감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투자임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재정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방위산업을 첨단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K-국방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충남에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은 육군훈련소와 3군 본부, 국방대학교가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국방 지역으로, 그동안 국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군 관련 기반을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며 국방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충남은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방위 연관 산업이 집적된 구조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시 기술 융합과 산업 확산 효과를 즉각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2031년까지 국방로봇과 AI 등 미래 국방기술을 연구하는 국방미래기술 연구 기반도 구축된다. 윤기형 의원은 "방위산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기업 중심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전략 산업”이라며, "국방 인프라와 산업 기반, 미래 기술 연구 여건까지 모두 갖춘 충남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가장 준비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준비된 지역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 방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방산혁신클러스터는 반드시 충남에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충남 유치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지원, 중앙정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형 양육비 지원 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자체별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양육지원금 등이 제각각 운영돼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중복·누락,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있는 지역은 지원을 확대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지속 가능한 양육 지원의 한계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독일, 영국 등 저출생 대응에 성과를 보인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이들 국가는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단위로 동일한 기준의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삶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음에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동의 출발선을 주소지가 결정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현금성 양육비 지원을 국가책임 아래 일원화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육비 지원의 국가 일원화는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국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방 현장 지휘권 강화 및 조직 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방본부 중간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소방정)과 본부장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중간직제(소방준감, 부본부장급)’를 신설하고, 각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소방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관할 면적이 8,247㎢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고, 최근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황 또한 전국 상위권에 이를 정도로 재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며 "대규모 산업단지 밀집과 서해안권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시·도소방본부는 본부장을 제외하면 본부 과장과 현장 최일선의 소방서장이 모두 소방정으로 동일 계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형 재난 발생 시 동일 계급 간 지휘가 이뤄지는 구조가 형성돼, 현장에서 강력하고 일원화된 통제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2023년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 당시에도 본부 과장(소방정)이 현장 지휘를 맡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본부장 1인이 도내 모든 대형 사고를 24시간 총괄 지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본부장을 대리해 현장을 총괄할 중간 지휘관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소방은 근속승진제로 인해 중간 계급이 정원을 초과한 반면, 하위직은 결원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7년 3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조직의 활력을 저해하고 현장 대응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국정과제인 ‘신속 대응을 위한 지휘권 강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휘 체계의 다각화와 조직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소방정과 본부장 사이를 잇는 ‘소방준감’급 중간직제 신설과 함께, 각 시도가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363회 임시회를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5일간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건의안 안건을 심의하며, 도‧교육청‧산하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다.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12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을 진행하고, 11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하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려 한다”며 "더하여 제12대 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도민 행복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시정 전반에 접목하는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사업에 속도를 낸다. 천안시는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미래 혁신 스마트 거점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부의 AI 국가 전략에 맞춘 지역 특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M-AX 클러스터·강소형 데이터센터 등 국책사업에 선제 대응한다. 시는 융복합 스마트 기술로 기업 지원과 공간 구조를 결합한 ‘거점형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과 연계해 정부의 권역별 M-AX(제조 AI 전환) 클러스터 조성 정책에도 적극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한 제2·3·4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분야 선도 기업을 발굴하고, AX 인프라와 기업 실증 지원, 얼라이언스(협의체) 운영을 통해 제조 AX 성공 사례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천안을 충청권 제조 AI 혁신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K-AI 시범도시’ 공모에 참여해 기존 스마트도시 사업으로 축적된 데이터와 AI 인프라를 활용한 자동화·효율화된 도시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의 ‘AI 고속도로’ 구축 전략에 따라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불당동 R&D 집적지구에 ‘중부권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시민 체감형 AI 서비스도 강화한다. ‘온디바이스 AI’를 공공분야에 도입해 재난 대응과 범죄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전문 인재 양성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시민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천안시 특화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며 "2026년을 천안이 중부권 AI 거점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026 천안형 청년도전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천안형 청년도전프로젝트’는 청년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참여형 사업으로, 지역 청년 활동 활성화와 청년 주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18~39세 청년이다.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나 단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9일까지다. 시는 올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선정된 팀에는 규모와 내용에 따라 팀당 최대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주제는 △청년 주거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활성화 등이다. 청년의 시각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사업비 집행계획서 등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식과 세부 사항은 천안시 또는 천안청년포털 다모아·천안청년센터 이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미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성장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가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농촌형) △농작업지원단 육성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는 159개 농가, 총 510명이다. 이는 지난해 370명보다 약 38% 늘어난 수치다. 시는 이달부터 단계적 입국을 추진하고 교육, 체류 관리, 숙소 점검 등 전 과정에 걸쳐 상시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성환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계절근로자 30명을 직접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수시 공급한다. 지난해에는 1,088개 농가에 4,536명의 인력을 연계했다. 고령농 등 취약계층을 돕는 ‘농작업지원단’은 올해 천안배원예농협이 참여하며 총 8개 지역농협으로 확대되어 논·밭갈이, 이앙 등 필수 농작업을 지원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농촌 인력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겠다”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철저히 점검해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두정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직산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다함께돌봄센터 16·17호점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아파트는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일부를 2036년까지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한다. 시는 이곳에 돌봄센터를 설치해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초등학생을 위한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행정과 주민이 협력해 지역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사례로, 시는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센터를 확대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주민들의 깊은 이해와 공감 덕분에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쾌적한 돌봄 환경을 책임감 있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1월 20일 도청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2026년 신년맞이 보훈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업무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검토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다음달까지 도내 9개 보훈단체를 순차적으로 초청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첫 간담회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윤석조 전몰군경유족회 충남지부장, 김미순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남지부장, 시군 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애국지사와 호국용사들의 피와 땀, 눈물로 빚어낸 귀한 결실”이라며 "도는 나라를 지켜낸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애국정신과 호국의 역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낭비 요소 제거 등을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 포함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뒷받침 하게 될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 우선 특별법 제16∼18조를 통해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우선 이관 △인력 이관 및 행·재정적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으로, 대전과 충남에는 71개 기관이 있다. 문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업무 유사·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일부 업무는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데도 여전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거치는 행정 낭비도 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환경 민원의 경우 보통 도나 시군 환경 부서로 접수되지만, 도와 시군에는 관리 권한이 없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첩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빠르고 정확한 현장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치 권한 없어 한계점 노출 지난 2019년 서산 대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때 신고는 서산시에 몰렸으나, 조치 권한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있어 대처에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기업·노동 분야는 △연구개발(R&D)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TV 홈쇼핑 지원 △근로자 직업 훈련 △장애인 채용 지원 △청년 인건비 지원 등에서 도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 특례가 원안 반영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교정·세관 등 국가 사무가 명백한 기관을 뺀 환경과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인력과 재정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시 △현장 중심 대응력 강화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주민 소통 △중복 사무 최소화를 통한 일관성 있는 사무 처리 △지역 특성 및 기업·주민 수요 시책 추진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자심사·예타 10년 간 면제 투자심사 등의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의 특례는 특별시의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향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는 특별법 제48조에 담았다. 행정통합 관련 대규모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특별시 출범 이후 10년 동안 투자심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도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은 투자심사와 예타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기간이 한없이 늘어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산공항의 경우 저비용·고효율 사업인 데도 1996년 검토를 시작해 △2016년 5차 공항개발계획 포함 △2017년 사전 타당성 조사 통과 △2021년 예타 대상 선정 △2023년 예타 탈락 등 30년 가까이 사업이 겉돌기도 했다. 대규모 사업 짧은 시간 내 성과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는 투자심사 등의 면제 규정을 특별법에 포함했으며, 원안 통과 시 특별시가 대규모 사업을 짧은 시간 내 추진하며 행정통합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특별시민들이 행정통합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는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국내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이 있으며,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 100%, 이후 2년 간 50%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 때 투자진흥지구 지정권을 획득, 현재 44개 투자진흥지구(1231만㎡)를 지정해 10조 2086억 원을 투자했거나 진행 중이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16조 경제 효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는 2023년 지정 후 15조 9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8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하면, 국내외 기업 유치 활성화, 첨단 산업·관광·연구개발(R&D) 등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및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 제147조에 담은 국가산단 지정 요청 특례는 특별시장이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지역의 산업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세 5조 내고도 국가 지원서 소외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호황기 기준 5조 원 가량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지 못하며 국가의 지원에서는 소외받고 있다. 논산 국방국가산단도 2017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최종 승인은 2024년 이뤄졌다. K-방산 황금기 속에서 국가산단 지정에서 7년을 허비하며 국가적인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진입도로와 전력, 용수, 폐수 처리 등 기반시설에 국비가 투입되고,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과 부담금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또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 특례가 적용되며, 국가에서 조성한 산단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기업 유치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이 용이하다. 도는 특별시장도 국가산단 지정 요청 권한을 갖게되면, 특별시가 지역 발전 전략과 실수요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산단을 계획하고, 국가 전략 산업을 지역 주도로 육성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립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 도는 이와 함께 특별시의 자립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사캐치] 전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충남 김’이 3년 연속 수산식품 수출액 2억 달러 달성을 이끌었다. 도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 2억 1500만 달러 대비 7.4% 증가한 2억 3100만 달러(약 3400억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수산식품 수출액은 2023년 2억 200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2024년 2억 1500만 달러, 2025년 2억 3100만 달러로 3년 연속 2억 달러를 넘겼다. 이는 부산 9억 9600만 달러, 전남 5억 4900만 달러, 서울 5억 3500만 달러, 경남 2억 6500만 달러, 경기 2억 4300만 달러에 이은 6위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김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한 2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충남 수산식품 전체 수출액의 93%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마른김 9700만 달러, 조미김 1억 1800만 달러이다. 김 수출액은 2022년 1억 5100만 달러에서 2025년 2억 1500만 달러로 42% 성장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마른김은 2022년 5500만 달러에서 2025년 9700만 달러로 76% 급성장했다. 김 외 수출 품목은 미역 110만 달러, 기타 수산물 통조림 80만 달러, 건조 수산물 60만 달러, 기타 해조류 50만 달러, 기타 갑각류 25만 달러, 새우 22만 달러 등이다.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이 52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미국 4900만 달러, 러시아 1900만 달러, 일본 1300만 달러, 호주·캐나다·베트남 800만 달러, 태국·인도네시아 700만 달러, 독일 400만 달러, 기타 5600만 달러이다. 도는 앞으로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지원과 함께 최근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유럽,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병우 어촌산업과장은 "지난해는 러·우 전쟁,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 대내외 장애요인 속에서도 주력 수출품인 조미김과 마른김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2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충남 김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품 다양화와 신규 시장 개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