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시민불편과제 해소와 스마트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30일부터 시정정보 문자안내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공해 왔던 축제·행사, 환경경보, 교통통제 등의 시정 정보는 물론 읍면동 소식, 건강프로그램, 납세, 채용공고 등 더욱 풍성한 정보를 실시간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읍면동에서 전입세대 문자안내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입 주민의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내서(전자책), 관할 읍면동 연락처, 재난정보, 안부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자안내 서비스는 시 대표 누리집(www.sejong.go.kr)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개인별 문자안내 항목을 선택하면 받아볼 수 있다. 오진규 공보관은 "맞춤형 실시간 문자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시 누리집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불편사항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과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청년합창단 ‘대전아트콰이어'를 창단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시는 30일(수) 오후 4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리허설룸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개최하고, 대전아트콰이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대전아트콰이어'는 기존 ‘대전시민합창단(가칭)'의 새 이름으로, 전 단원이 성악을 전공한 25세 이상 39세 이하의 젊은 지역 성악가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프로페셔널한 역량과 젊은 감각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대전의 새로운 문화적 자산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대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서 ‘공립예술단체 신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 9천만 원을 확보, 대전아트콰이어 창단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023년 ‘대전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에 이어 추진하는 두 번째 비상임 예술단체 출범으로, 대전시가 전국 공연예술계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창단 절차와 운영 방식에 대한 외부 문의도 잇따르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전아트콰이어'는 창단식 이후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하며, 오는 7월 22일 창단 연주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첫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아트콰이어와 대전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창단은 지역 젊은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다양한 무대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대전시가 문화예술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립예술단 공연사업지원국(☎042-270-8332, 832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 대전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기존주택 150호 매입에 착수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물량은 청년 135호, 신혼부부 15호로, 대전도시공사를 통해 4월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시는 2023년부터 매년 150호씩 2030년까지 총 1,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주택은 시세의 40~50% 이하 임대료로 제공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유형이다. 정부와 주택도시기금이 재정 지원을 맡아 월세 부담을 크게 낮춰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매입 대상은 전용면적 80㎡ 이하의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역세권 및 생활 편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하고 있다. 시는 입지, 주택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 조건을 제시하고, 매도자와 협의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매도 희망자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오는 5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전자메일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주택 매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구 낭월동에 조성 중인 ‘낭월 다가온 청년주택’도 공정률 81%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총 162호 규모로 조성되며, 2월 19일 입주공고를 완료했고, 6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준공은 2025년 5월 말 목표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은 대전시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고철용)와 한국행정학회(학회장 정광호)가 「행정수도 세종」 특별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2025년 4월 29일 15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세종공동캠퍼스 101동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정립하기 위한 헌법 개정과 특별자치시로서의 법적․제도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한국 행정의 중추 기능이 세종시에 있으나 행정수도로서 공간적․상징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다. 발제자로는 최민호 세종시장(이하 시장)이 나섰다. 라운드 테이블을 이끌 좌장에는 육동일 원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자로 김찬동 교수(충남대학교), 이수기 기자(중앙일보), 이진수 교수(서울대학교), 최진혁 위원장(대전시지방시대위원회)이 자리했다. 최민호 시장은 직접 발제자로 나서 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의 정체성 확립과 행정수도, 제2수도 정립은 도시가 가진 모순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단층제로, 광역과 기초 시설·기관 등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행정적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며 "그럼에도 보통교부세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 조직, 도시계획 등에 대한 권한 부족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 탄생 당시 만들어진 세종시법을 통해서는 현재 도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민호 시장은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그 첫 단추를 채워야 한다고 봤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으로 가기 위한 방안으로 2023년 6월 당선 1주년 기자브리핑 당시 언급했던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양원제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세계 경영, 장기적 국가전략, 갈등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상원과 지방분권 강화, 국내 행정 등을 담당하는 하원으로 나눠 정치적 안정성과 지방분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서울은 전 세계 속 금융·문화도시로, 세종은 정치·행정도시로 국가적 차원의 공동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개헌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정치권의 극한 대립 가운데 현실적으로 개헌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현재 마련된 상태인 만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인프라는 우선 구축하되, 양원제적 입장에서 서울은 국가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기능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순은 해결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대선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의 공약화 방안에 관해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자들의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저출생, 정치 진영논리 양극화 등 삼각파도의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바뀌어야 하고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이번 논의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해 대응해야 할 중대한 시대적 과제로 학계가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 이번 세미나가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과 위상 확립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실현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전국화하고 공론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우선 추진하되, 개헌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의 지위를 견고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개헌이 핵심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민호 시장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이전을 기반으로 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의 대선 공약화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이 대선을 앞두고 핵심의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개헌 자체가 쉽지 않다”며 "(개헌과 별개로)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지난 2004년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소재지가 수도라는 논리를 대입하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민호 시장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비서실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 등 대선 공약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시청의 모든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에서 근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세종시는 장차 정치·행정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미래 행정수도”라며 "실국장부터 일선 공무원이 지자체를 넘어 국가와 세계를 경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웅대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국가 중대사를 도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성공 운영을 위해 시군, 공공기관 및 관광업계 종사자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다. 도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도-시군 관광 관계관 회의’와 ‘2025년 제1회 충남 방문의 해 민관 관광 협의체 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 도와 시군 관광과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도-시군 관광 관계관 회의에서는 △충남 방문의 해 분위기(붐) 조성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관광 기반(인프라) 확충 △관광 수용태세 확립 △홍보·마케팅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본격적인 축제철을 맞아 축제장과 관광지 등지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벌이고 시군과 함께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충남 방문의 해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 시군에 주요 축제와 연계한 ‘시군 방문의 해’ 선포를 요청했다. 이어진 제1회 충남 방문의 해 민관 관광 협의체 회의에선 민관 관광 협의체를 통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충남관광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충남도지회 등 관광 관련 8개 단체,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충남 방문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출범한 민관 관광 협의체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관광 역량 강화를 목표로 반기별 정기회의를 열어 관광 콘텐츠 발굴,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등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관광정책 방향을 모색했으며, 외식업·숙박업 협회와 연계해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균)은 3월 17일부터 '2025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하며, 탕정과 둔포 지역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월평균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 밖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년 차를 맞은 올해, 사업 규모와 운영 체계 모두 한층 진화하여 지역 중심 돌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한들물빛초와 염작초 인근 단지들은 법 시행 이전에 입주한 지역으로, 과밀학교와 대단지가 공존함에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아산교육지원청은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학교가 아닌 아이들의 생활권 안에서 해답을 찾았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돌봄 모델,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기획하여 2024년 5개 단지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2024년에는 탕정지역 5개 단지(푸르지오 1·2·3단지, 하늘채, 프라디움)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첫해는 돌봄 모델을 실험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2025년에는 사업이 질적·양적으로 모두 확장되었다. 탕정지역에는 예미지가 추가되어 6개 단지로 늘었고, 둔포지역 이지더원 4개 단지(1, 3, 4, 9단지)가 새롭게 참여해 총 10개 단지 체계가 완성되었다. 운영 대상 학교도 한들물빛초 중심에서 염작초까지 확대되었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 종료 후, 단지별 희망 시간대에 맞춰 하루 4시간 동안 다양한 무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방송댄스, 창의과학, 독서미술 등 흥미 기반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며, 자율돌봄과 프로그램 참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구조를 갖췄다. 2025년 4월 기준, 탕정지역 6개 단지에서는 월평균 240명, 둔포지역 4개 단지에서는 월평균 60명, 총 300여 명이 늘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2024년 대비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학기 초부터 조기 운영을 시작한 전략이 학부모 선택을 이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거주지 내에서 안전하고 전문성 있는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맞벌이 가정은 물론 다양한 가족 형태에도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동네방네 늘봄교실은 아파트 단지들의 적극적 협조 속에 운영되고 있다.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수익성 없이 무상 제공한 결정은 결국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고, 보조강사를 해당 단지 입주민 중에서 채용함으로써 지역 내 고용효과까지 만들어냈다. 운영은 2년 연속 방과후학교 전문기관인 ㈜유소년교육연구소가 맡고 있다. 출결 관리, 안전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밀착형 실행력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늘봄교실을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 학교-가정-지역이 연결된 생활 기반 교육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신세균 교육장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시설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아이들이 기대하며 찾아오는 곳, 부모가 안심하고 맡기는 공간, 지역이 함께 키워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라고 밝혔다. 동네방네 늘봄교실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해당 단지 거주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거주 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거나, ㈜유소년교육연구소(041-415-1097)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29일(화) 5층 대회의실에서‘음악으로 마음을 잇는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아인스바움의 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인식 개선과 공감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음악을 통해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연주자들의 진심이 담긴 무대는 큰 울림을 전하며, 음악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병도 교육장은 이번 행사가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5월 13일(화)부터 16일(금)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충남 선수단을 대상으로 격려 일정을 진행한다고 29일(화) 밝혔다. 충남 선수단은 총 12개 종목에 선수 150명을 포함한 총 432명(임원과 보호자 포함)이 출전한다. 선수단은 4월 9일부터 대회 직전까지 집중 강화훈련에 돌입해 기량 향상과 컨디션 조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격려 일정은 4월 29일(화), 김지철 교육감이 국립공주대학교 운동장에서 훈련 중인 육상 선수단을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5월 2일까지 부교육감과 교육국장이 종목별 훈련장을 차례로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은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출전 선수에게 1인당 격려금 5만 원과 훈련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와의 협력을 통해 종목별 집중 강화훈련을 운영하며,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충남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정책을 운영 중이다. 체육특기 적성 개발을 위한 '장애학생 체육 육성 종목 중점학교' 운영, '체육꿈나무 프로그램' 지원,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체육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4월 29일에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기조절 역량을 지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학습 기회는 확대된 반면,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학습 몰입도 감소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학습력과 문해력 향상 강의와 서적을 집필한 경력이 있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의 특강을 통해,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발달 특성에 맞는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 형성과 적절한 학습방법을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특강은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자기조절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번 특강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사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들과의 소통방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디지털 시대 속 학생들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으로서 성장성장하기 위한 교육 등의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9일 세종시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파크골프장 운영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용료 부과 등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하여 상병헌, 홍나영 위원이 참석했으며, 세종시파크골프연합회 임원진과 세종시 체육진흥과,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내 금강파크골프장과 부강파크골프장에서 시행 예정인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다양한 현장 중심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홍나영 위원은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파크골프 저변 확대와 협회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유료화 시행 이후에도 시민 이용 편의가 저해되지 않도록 집행부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나은 생활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파크골프장 운영 정책의 개선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31일간 시민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접수 대상은 △아산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례 △아산시 주요 시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접수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익명으로 접수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아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asansicouncil@korea.kr), 팩스(☎041-540-2135),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6월 10일 개회하는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의회사무국(☎041-540-2705, 2706, 2628)으로 하면 된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2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천철호의원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을 기존 0.6%이상에서 1.2%이상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차 공간을 확충해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또한, 아산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율을 0.3%로 규정하여,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이는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도시 성장과 함께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개발과 산업 활성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존 농막과 유사하되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컨테이너 등 유사 구조물)’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하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뿐만아니라, 귀농·귀촌인의 일시적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촌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희영 의원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지정 기준 중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해 해당 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제 상인들의 참여와 신청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상권이나 상점 수가 부족한 지역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지원책”이라며, "지역의 골목상권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5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2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청년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청년정책위원회’ 명칭을 ｢청년기본법｣에 맞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년위원회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부위원장 직책을 명문화함으로써, 운영 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박효진 의원은 "청년위원회는 1년의 짧은 임기동안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매년 반복되는 위촉으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위원회의 2회 연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1~8기 동안 위촉된 236명 중 2회 연임을 한 위원은 55명으로 전체 위촉 인원의 5.5%에 불과했다.”며, "이는 다양한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효진 의원은 "청년정책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참여를 장려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29일(화)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관리를 감리 업무 점검단 구성운영으로 강화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완공되기 전 안전성 검토가 더욱 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 등 품질점검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골조공사 철근, 배근 점검 내용 ▲감리자에 대한 실태 점검 항목을 신설하여 공무원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공동주택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았으며, ▲품질점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또한, 우수 시공자감리자 등을 포상하는 수당 지급 근거와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했다. 윤원준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내실화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아산시 또한 시공·품질 분야 점검 강화가 꼭 필요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감리 업무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주택건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투명성과 신뢰성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한 후 "우수 시공자감리자 등 포상 지급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업무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금)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에 통과되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마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기애 의원은 실제 관내 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업용 수중모터로 인한 심각한 감전사고를 겪었던 과거 일화를 접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농어촌의 안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무척이나 중요한데, 감전사고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재해를 입을 수 있고 과거의 무재해 건수가 현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해당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노후된 농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지원으로 전기화재 및 감전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전기안전시설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장비 및 피해복구 지원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의원은 "농어업 현장은 전기설비가 노후해 화재나 감전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해 지역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2일에 개최되는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9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발의되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예방접종 대상자를 관내 주소지 거주자로 하는 사항이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제279회 임시회에서 이병하 의원(신안동·중앙동·일봉동)은 29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GTX-C 노선 천안 연장 ▲도심 철도지하화 ▲천안역 증개축▲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 등 천안시 주요 교통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을 종합 점검했다. 이병하 의원은 "GTX-C 천안 연장은 천안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기회"라며, "1,200억 원에 달하는 시비 부담과 주변 환승체계 구축에 대비해, 재정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심 철도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사업이 아니라 천안시 도시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정책 기조, 특별법 제정, 지역 정치권의 지원이라는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1차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스스로 기회를 포기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차 공모가 진행되었지만, 천안시는 사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이런 소극적 행정으로는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역 증개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계약 체결 전 착공식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행사 취소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철저한 사전 검토와 행정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잦은 설계변경과 준공 지연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며, "대형 사업일수록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하 의원은 "천안시는 더 이상 즉흥 대응이 아닌, 구체적 로드맵과 확고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천안시 행정의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