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7 08:38

  • 구름많음속초29.8℃
  • 흐림24.2℃
  • 흐림철원25.7℃
  • 흐림동두천25.6℃
  • 흐림파주25.8℃
  • 구름많음대관령22.7℃
  • 흐림춘천23.9℃
  • 흐림백령도26.0℃
  • 구름많음북강릉28.9℃
  • 구름많음강릉30.2℃
  • 구름많음동해28.4℃
  • 구름많음서울26.6℃
  • 구름많음인천26.3℃
  • 흐림원주26.0℃
  • 구름조금울릉도28.7℃
  • 구름많음수원25.6℃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5.3℃
  • 구름많음서산26.8℃
  • 구름많음울진28.6℃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조금대전26.7℃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5.1℃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7.9℃
  • 구름조금군산26.2℃
  • 구름조금대구27.6℃
  • 맑음전주27.6℃
  • 맑음울산27.9℃
  • 맑음창원27.8℃
  • 구름조금광주25.9℃
  • 맑음부산29.2℃
  • 맑음통영26.3℃
  • 맑음목포26.4℃
  • 맑음여수26.7℃
  • 맑음흑산도27.3℃
  • 구름조금완도26.7℃
  • 맑음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4.2℃
  • 구름많음홍성(예)26.8℃
  • 구름조금24.8℃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8.3℃
  • 맑음성산29.1℃
  • 맑음서귀포29.8℃
  • 맑음진주25.7℃
  • 흐림강화26.6℃
  • 흐림양평24.0℃
  • 구름많음이천25.1℃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3.7℃
  • 구름많음태백22.9℃
  • 구름많음정선군24.5℃
  • 흐림제천23.3℃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4.0℃
  • 구름많음보령27.9℃
  • 구름조금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2.8℃
  • 맑음25.4℃
  • 맑음부안26.0℃
  • 구름많음임실22.4℃
  • 맑음정읍26.3℃
  • 구름조금남원23.5℃
  • 구름조금장수21.1℃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7.5℃
  • 흐림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9.6℃
  • 맑음양산시27.7℃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조금강진군24.4℃
  • 구름조금장흥24.4℃
  • 맑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7.8℃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2.8℃
  • 구름많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6.6℃
  • 구름조금봉화20.0℃
  • 구름조금영주22.4℃
  • 맑음문경26.6℃
  • 맑음청송군25.9℃
  • 맑음영덕27.5℃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7.6℃
  • 맑음영천26.9℃
  • 맑음경주시27.7℃
  • 맑음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4.5℃
  • 맑음밀양26.3℃
  • 구름조금산청23.7℃
  • 맑음거제27.2℃
  • 맑음남해26.9℃
  • 맑음28.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여미전 세종시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미전 세종시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장애인단체 예산 지속 감액,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지원 부재 관련 선제적 지원 대책 촉구

f_여미전 의원 (1).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 편성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행사인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원이 줄어들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는 민원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예산 증액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시의 재정 상황과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를 반영해 줄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재정 논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체감 불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단체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 역시 2023년 1천5백만 원에서 2025년 1천만 원으로 약 33% 감액됐다”고 지적하고,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사 당시 장소가 갑작스럽게 교육청 대강당으로 변경되면서 500명 참석 예정 인원 중 200여 명이 서서 참여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 의원은 "세종시문화재단 등 대관 주체로 하여금 장애인 단체 행사에 대해 우선 편의를 제공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접근권 보장이라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어문화제 관련해 여 의원은 "수어는 단순한 문화 행사의 도구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소통을 위한 기본 언어”라며,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과 협업하여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어문화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세종시도 수어문화제를 청소년 대상 수어 보급 및 인식 개선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서도 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며, "시 홈페이지에도 단순히 일반 시민 대상 안내만 제공되었는데, 이는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단순히 예산 편성만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국이 장애인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