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9 08:03

  • 맑음속초26.9℃
  • 맑음25.2℃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4.1℃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4.7℃
  • 맑음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7.0℃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7.5℃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7.3℃
  • 맑음원주27.0℃
  • 구름조금울릉도26.6℃
  • 맑음수원27.0℃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6.6℃
  • 맑음서산26.5℃
  • 맑음울진25.9℃
  • 맑음청주28.4℃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4.6℃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5.9℃
  • 맑음포항25.9℃
  • 맑음군산26.3℃
  • 맑음대구26.0℃
  • 맑음전주28.0℃
  • 맑음울산25.6℃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5.8℃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5.7℃
  • 맑음목포26.5℃
  • 맑음여수26.7℃
  • 맑음흑산도27.1℃
  • 맑음완도27.0℃
  • 맑음고창25.9℃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6.8℃
  • 맑음26.4℃
  • 맑음제주27.0℃
  • 구름조금고산27.2℃
  • 맑음성산27.4℃
  • 구름많음서귀포29.0℃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6.5℃
  • 맑음인제
  • 맑음홍천24.8℃
  • 맑음태백22.4℃
  • 맑음정선군23.5℃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4.2℃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8.0℃
  • 맑음부여25.7℃
  • 맑음금산25.1℃
  • 맑음26.7℃
  • 맑음부안26.5℃
  • 흐림임실23.5℃
  • 맑음정읍25.8℃
  • 맑음남원24.8℃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5.4℃
  • 흐림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2.1℃
  • 흐림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6.2℃
  • 맑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5.4℃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3.7℃
  • 흐림거창24.2℃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4.9℃
  • 맑음산청23.1℃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5.8℃
  • 맑음2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기서 충남도의원 “분절된 물관리 행정이 반복 침수 불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기서 충남도의원 “분절된 물관리 행정이 반복 침수 불러”

상황천 하류 ‘배수갑문’과 ‘배수펌프’ 설치로 금강 역류 차단 시스템 구축 절실
국가하천-지방하천-구거 관리 주체 분산…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시급

[크기변환]사본 -250624_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기서 의원 5분발언.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여 지역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분절된 물관리 행정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여 지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호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장암면 일원은 정비되지 않은 지방하천, 협소한 단면, 하상 퇴적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집중호우마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고위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부여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9개소(농어촌공사 70개소, 부여군 9개소)의 배수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반복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런 모순적 상황의 근본 원인으로 물관리 행정 체계의 분절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상황천은 금강 국가하천과 직접 연결돼, 대청댐 방류나 금강 하구 만조 시 금강물이 역류한다”며 "이렇게 역류한 물이 장하배수장으로 유입돼 배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도,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합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상황천 하류부에 ‘배수갑문’과 함께 배수펌프 시설을 설치해, 금강 수위 상승 시 하천의 유입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내부 빗물을 신속히 방류할 수 있는 ‘이중 배수 조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물관리 체계는 국가하천(환경부), 지방하천과 소하천(광역 및 기초지자체), 구거(한국농어촌공사)로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어 통합적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재난은 부처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데, 행정은 분절되고 단절된 채 대응한다”고 물관리 행정 체계의 기형성을 비판하며,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유역 전체를 포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부여군 장암면 일대의 선제적 정비사업과 배수갑문을 포함한 실질적인 배수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해달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