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27 08:37

  • 흐림속초25.5℃
  • 박무22.2℃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2.1℃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8.6℃
  • 흐림춘천22.0℃
  • 비백령도19.0℃
  • 흐림북강릉24.9℃
  • 흐림강릉25.9℃
  • 흐림동해24.8℃
  • 흐림서울22.3℃
  • 흐림인천21.3℃
  • 흐림원주21.9℃
  • 박무울릉도20.9℃
  • 박무수원21.4℃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1.7℃
  • 흐림울진23.3℃
  • 박무청주22.9℃
  • 박무대전22.6℃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안동20.9℃
  • 흐림상주22.7℃
  • 구름많음포항25.5℃
  • 흐림군산23.2℃
  • 구름많음대구24.7℃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울산25.0℃
  • 구름조금창원25.5℃
  • 박무광주23.2℃
  • 맑음부산24.4℃
  • 구름조금통영21.5℃
  • 구름많음목포23.0℃
  • 맑음여수22.1℃
  • 안개흑산도20.8℃
  • 구름조금완도24.6℃
  • 구름많음고창22.5℃
  • 구름조금순천22.1℃
  • 박무홍성(예)22.2℃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제주25.6℃
  • 구름많음고산24.7℃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5.2℃
  • 구름조금진주23.3℃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0.9℃
  • 흐림이천20.8℃
  • 흐림인제21.5℃
  • 흐림홍천22.5℃
  • 흐림태백19.7℃
  • 흐림정선군21.1℃
  • 흐림제천20.7℃
  • 구름많음보은21.9℃
  • 구름많음천안21.5℃
  • 구름많음보령22.9℃
  • 구름많음부여22.3℃
  • 구름많음금산22.5℃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2.1℃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2.6℃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많음고창군22.7℃
  • 구름많음영광군22.7℃
  • 구름조금김해시24.9℃
  • 구름많음순창군22.3℃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조금양산시25.2℃
  • 구름많음보성군23.7℃
  • 구름많음강진군23.0℃
  • 구름조금장흥23.0℃
  • 구름많음해남23.2℃
  • 구름많음고흥25.4℃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18.4℃
  • 흐림영주20.2℃
  • 흐림문경22.8℃
  • 구름많음청송군21.7℃
  • 구름많음영덕23.9℃
  • 흐림의성21.1℃
  • 구름많음구미24.3℃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2.3℃
  • 구름많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3.7℃
  • 구름조금거제23.8℃
  • 구름조금남해24.7℃
  • 박무25.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희영 아산시의원 ,“출자·출연기관 감사 처분 제각각...전면 재정비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희영 아산시의원 ,“출자·출연기관 감사 처분 제각각...전면 재정비 시급”

“기관 따라 제각각인 처분 수위는 명백한 불공정…지적반복에도 무대응, 감사위원회 제기능 상실”


[크기변환]사본 -김희영의원_감사위원회 질의시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6월 24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 처분 기준과 사후점검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공사 용역 추진 절차’, ‘건설기술인 배치 부적정’ 등의 사례가 단순 ‘통보’ 또는 ‘권고’에 그친 점을 문제 삼으며, "같은 위반 사항이라도 실과 및 사업소, 읍면동은 ‘주의’나 ‘시정’ 처분을 받는다”며 "기관에 따라 처분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과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유사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가 각각 ‘주의’, ‘개선 요구’로 갈린 점을 들어, "감사 처분의 기준과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산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아산문화재단이 ‘성과급 잔치’, ‘퇴직급여 충당금 과도 적립’ 등에 대해 2024년에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주의’로 축소 기재돼 제출됐다”며 "감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보고 체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에 지적된 물품 구매 계약 심사 미이행 사례가 2024년에도 반복됐다”며 "감사라는 이름 아래 형식만 갖춘 채 후속 점검은 전무한 현실은 직무 해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관 경고라는 중대한 사안조차 감사자료에 누락되고, 감사위원장 조차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감사를 진행한 것은 조직 내 준비 부족을 넘어선 문제”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감사는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는 데 그쳐선 안 되며, 조치의 이행 여부와 결과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책무”라며, 사후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