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08 19:17

  • 흐림속초10.9℃
  • 흐림12.0℃
  • 흐림철원11.0℃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8.0℃
  • 흐림춘천12.4℃
  • 구름많음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0.6℃
  • 흐림강릉11.9℃
  • 흐림동해12.4℃
  • 흐림서울15.4℃
  • 흐림인천14.8℃
  • 구름많음원주13.7℃
  • 흐림울릉도13.8℃
  • 흐림수원14.8℃
  • 흐림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3.5℃
  • 흐림서산14.4℃
  • 흐림울진13.8℃
  • 흐림청주16.6℃
  • 흐림대전15.3℃
  • 흐림추풍령12.2℃
  • 비안동13.5℃
  • 흐림상주12.8℃
  • 흐림포항16.6℃
  • 흐림군산15.1℃
  • 흐림대구14.8℃
  • 흐림전주16.0℃
  • 흐림울산14.9℃
  • 비창원14.0℃
  • 비광주14.2℃
  • 비부산15.4℃
  • 흐림통영14.8℃
  • 비목포15.3℃
  • 비여수14.6℃
  • 비흑산도15.5℃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5.0℃
  • 흐림순천12.7℃
  • 흐림홍성(예)15.0℃
  • 구름많음12.6℃
  • 비제주18.2℃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8.9℃
  • 흐림진주13.3℃
  • 흐림강화11.9℃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0.5℃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10.3℃
  • 흐림정선군10.6℃
  • 구름많음제천11.7℃
  • 흐림보은13.2℃
  • 구름많음천안13.8℃
  • 구름많음보령15.0℃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4.3℃
  • 구름많음14.4℃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5.2℃
  • 흐림남원14.5℃
  • 흐림장수12.5℃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3℃
  • 흐림의령군13.0℃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5.6℃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2.2℃
  • 흐림청송군12.6℃
  • 흐림영덕13.5℃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3.9℃
  • 흐림밀양15.0℃
  • 흐림산청13.0℃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4.0℃
  • 비14.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진행

f_1. 행정자치위원회_2025.11.07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pn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미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AI·빅데이터 시대에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 통상사무소 이전 절차의 부적정성을 언급하며 "시애틀 사무소를 1년 만에 폐쇄하고 몽고메리로 이전하면서 매몰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의회 보고 없이 추진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향후 사무소 설치·이전 시 의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테크노파크 업무장려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 지적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것은 감사의 무력화”라며 사후관리 강화와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조직·인력 관리의 반복적 지적에 대해 "행정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문제 발생 시마다 ‘지침 숙지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위원회가 많다”며, "실질적 논의가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전연구원·세종연구원의 분리 운영과 관련해 "조직 확대가 아닌 연구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 돼야 한다”며, "추경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와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무·예산 집행의 반복적 문제와 시민 옴부즈만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대해 "주의·경고 수준의 처분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홍보 강화와 시민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보조금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2억5천만 원 중 70%가 인건비와 임차료 등으로 사용되고 사업비는 6천5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운영비 위주 예산 집행은 시민 세금 낭비”라며 "자립형 민간단체로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인권센터 폐지 이후 시민 인권 상담 공백을 지적하며 "온라인 접수만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상담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미작동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이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시민 홍보 부족을 언급하며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트램 사업 지방채 조기 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률에 비해 과도한 차입이 이뤄졌다”며 신중한 재정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 청렴도 4등급 지속 문제를 지적하며 "민원 다발 기관에 대한 선제적 감사와 ‘을질’ 문제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