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22:21

  • 맑음속초7.8℃
  • 맑음2.3℃
  • 구름많음철원-1.4℃
  • 맑음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3.5℃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3.6℃
  • 황사백령도-4.2℃
  • 맑음북강릉5.6℃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9.1℃
  • 구름많음서울-0.3℃
  • 구름많음인천-2.1℃
  • 구름많음원주3.6℃
  • 맑음울릉도8.5℃
  • 구름많음수원-0.6℃
  • 맑음영월3.2℃
  • 구름많음충주2.2℃
  • 흐림서산0.4℃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청주2.7℃
  • 구름많음대전3.1℃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5.6℃
  • 맑음포항9.4℃
  • 구름많음군산2.0℃
  • 구름많음대구8.4℃
  • 흐림전주2.7℃
  • 맑음울산9.0℃
  • 구름많음창원10.1℃
  • 구름많음광주4.6℃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6.9℃
  • 흐림목포3.7℃
  • 구름많음여수8.5℃
  • 흐림흑산도4.9℃
  • 맑음완도5.6℃
  • 흐림고창2.9℃
  • 구름많음순천4.7℃
  • 흐림홍성(예)0.7℃
  • 구름많음1.2℃
  • 맑음제주9.0℃
  • 맑음고산9.2℃
  • 맑음성산7.9℃
  • 맑음서귀포10.4℃
  • 구름많음진주8.0℃
  • 맑음강화-3.1℃
  • 구름많음양평3.0℃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2.9℃
  • 맑음태백2.6℃
  • 구름많음정선군4.7℃
  • 구름많음제천3.0℃
  • 구름많음보은2.9℃
  • 구름많음천안1.8℃
  • 구름많음보령1.1℃
  • 흐림부여2.0℃
  • 맑음금산3.1℃
  • 구름많음1.9℃
  • 구름많음부안3.7℃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3.0℃
  • 구름많음남원3.6℃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2.7℃
  • 흐림영광군3.2℃
  • 구름많음김해시8.5℃
  • 구름많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9.1℃
  • 구름많음양산시6.9℃
  • 구름많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4.9℃
  • 구름많음고흥6.1℃
  • 구름많음의령군5.1℃
  • 구름많음함양군6.1℃
  • 구름많음광양시7.0℃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4.5℃
  • 구름많음문경4.3℃
  • 맑음청송군6.3℃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1.2℃
  • 구름많음구미7.1℃
  • 맑음영천7.3℃
  • 맑음경주시6.4℃
  • 구름많음거창5.1℃
  • 구름많음합천4.4℃
  • 구름많음밀양3.5℃
  • 구름많음산청7.0℃
  • 구름많음거제7.1℃
  • 맑음남해6.8℃
  • 구름많음5.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현정 의원, 세종시 고운동 방치 건축물은 ‘깨진 유리창’의 경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현정 의원, 세종시 고운동 방치 건축물은 ‘깨진 유리창’의 경고!

주민 안전 위협하는 ’흉물‘ 방치 행정에 단호한 행정 조치 촉구


[크기변환]KakaoTalk_20251125_112219499_06.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고운동 한 주거지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주거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운동 주거지 내 '타운하우스' 주민 공동시설 및 관리실 용도의 핵심 건물이 공정률 80% 상태에서 3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물은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상가지역 대각선, 시민 왕래가 잦은 지역에 위치해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무단 사용될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주)산내들하우징에 수차례 공사 재개 및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하고, 결국 세종시에 행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세종시 건축과는 해당 건물이 연면적 182㎡라는 점을 들어 연면적 1,000㎡ 이상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예치금 비대상'인 소규모 민간 공사라며 직접적인 안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현정 의원은 작은 무질서가 확산하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이 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Broken Window Theory)’을 설명하며, "고운동 타운하우스의 방치된 건축물은 우리 세종시의 ‘깨진 유리창'과 같다. 비록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안전 위협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대처해야 도시 전체의 질서와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가 법적 한계를 넘어선 적극적인 의지와 단호한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시행사에 대해 안전조치 및 공사 재개 명령을 즉각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할 것 ▲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출입 제한 가림막 설치 및 위험 요소 제거 등 최소한의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방치 건축물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관리사무소 미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 지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권리 회복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현정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는 법적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는 법적 제약을 핑계 삼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