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14:29

  • 맑음속초9.5℃
  • 구름많음6.9℃
  • 흐림철원5.7℃
  • 구름많음동두천8.8℃
  • 구름많음파주7.2℃
  • 맑음대관령3.2℃
  • 구름많음춘천7.2℃
  • 박무백령도2.1℃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2.3℃
  • 연무서울9.4℃
  • 연무인천7.1℃
  • 구름많음원주7.8℃
  • 맑음울릉도9.3℃
  • 구름많음수원9.7℃
  • 구름많음영월7.5℃
  • 맑음충주8.9℃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1.4℃
  • 맑음대전12.1℃
  • 구름많음추풍령9.8℃
  • 구름많음안동9.3℃
  • 구름많음상주11.6℃
  • 맑음포항13.7℃
  • 구름많음군산10.2℃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3.7℃
  • 구름많음창원12.7℃
  • 맑음광주12.5℃
  • 구름많음부산12.7℃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10.6℃
  • 맑음여수12.8℃
  • 박무흑산도10.3℃
  • 맑음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1.5℃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0.9℃
  • 구름많음11.0℃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3.7℃
  • 흐림강화4.9℃
  • 구름많음양평7.0℃
  • 구름많음이천9.9℃
  • 구름많음인제6.9℃
  • 구름많음홍천7.7℃
  • 구름많음태백5.1℃
  • 구름많음정선군6.6℃
  • 구름많음제천7.4℃
  • 맑음보은10.6℃
  • 맑음천안11.1℃
  • 구름많음보령8.5℃
  • 맑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11.6℃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1.4℃
  • 맑음정읍11.7℃
  • 구름많음남원11.4℃
  • 구름많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2.0℃
  • 구름많음영광군11.4℃
  • 구름많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2.2℃
  • 구름많음북창원13.9℃
  • 구름많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3.6℃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2.4℃
  • 구름많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1.4℃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9.5℃
  • 구름많음문경10.3℃
  • 구름많음청송군8.7℃
  • 맑음영덕12.1℃
  • 구름많음의성11.1℃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3.9℃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4.3℃
  • 구름많음밀양13.4℃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3.4℃
  • 흐림13.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현미 의원, 재정 붕괴 초읽기 경고…“세종시 재정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현미 의원, 재정 붕괴 초읽기 경고…“세종시 재정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지속가능한 재정 위해 4대 전략 제시, 집행부 결단과 실행 촉구

f_5분발언(김현미).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재정이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지금이 재정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2025년 1,280억원에서 2030년 1,828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임에도, 시가 내년도 필요 예산 추계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세입은 2021년 8,771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2025년에는 6,800억원대로 줄었고, 2026년 최대 500억원의 추가 감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이며, 내년에는 지방채 누적액 5,000억원을 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용액까지 더해지면 채무성 부담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 정책 변화에 취약한 구조가 고착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인데도 개선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현미 의원은 예산 편성과 운영 전반의 안일함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년간 읍면동 꽃 식재 사업에는 84억원을 쓰면서, 정작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는 일부만 편성했다. 더군다나 국비 매칭 실패로 초래한 복지 예산은 370억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시책일몰제와 성과평가가 예산과 연동되지 않아 저성과·중복 사업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시정 4기 5대 비전사업 예산이 올해와 내년 기준 최소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2027년 이후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하도록 설계된 ‘예산 폭탄’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벼랑 끝에 선 지금,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의 전환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4대 혁신 전략으로 ▲재정력 강화 중심 목표 설정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반 부채 총량 관리 및 신규사업 사전 부채 영향평가 의무화 ▲시책일몰제와 예산의 실질적 연동을 통한 지출 구조 효율화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재정은 도시의 존립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잠시 시민의 눈을 가린다고 진실이 감춰지지 않는 만큼, 집행부는 제언한 혁신 전략을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