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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촉구’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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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촉구’건의안 채택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행 과제

f_4. 충청광역연합의회, 박란희 의원,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촉구_건의안(사진1).pn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12월 16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부처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일극 체계를 탈피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정 전략의 실질적 이행과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그 산하기관을 세종 등 충청권 전역으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에 있는 성평등가족부는 양성 평등, 가족·청소년 정책, 출산·돌봄, 여성 폭력 예방 등 성평등가족 관련 정책에 대해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행정수도 세종과 따로 떨어져 있어 관련 정책 조정과 협업 등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조차도 서울에 집중돼 있어, 성평등가족 관련 정책이 국민 체감형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지역 여건과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및 그 산하기관의 충청권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성평등 정책의 제도적 강화 등의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성평등 정책의 동등한 수혜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정부는 5극3특 국정전략의 빠른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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