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02:17

  • 구름조금속초2.6℃
  • 흐림-4.4℃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2.0℃
  • 맑음대관령-3.3℃
  • 흐림춘천-3.8℃
  • 맑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2.6℃
  • 흐림서울1.8℃
  • 흐림인천3.1℃
  • 맑음원주-3.2℃
  • 맑음울릉도4.5℃
  • 흐림수원0.2℃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4.4℃
  • 흐림서산0.0℃
  • 구름조금울진2.4℃
  • 구름많음청주0.8℃
  • 구름많음대전-0.3℃
  • 흐림추풍령-3.5℃
  • 흐림안동-3.6℃
  • 구름많음상주-2.3℃
  • 구름많음포항3.8℃
  • 흐림군산0.8℃
  • 구름많음대구-0.1℃
  • 흐림전주1.7℃
  • 흐림울산2.4℃
  • 구름많음창원2.8℃
  • 흐림광주4.1℃
  • 구름많음부산6.1℃
  • 구름많음통영4.4℃
  • 구름많음목포4.6℃
  • 구름조금여수4.0℃
  • 구름많음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2.8℃
  • 흐림고창1.9℃
  • 구름많음순천-3.5℃
  • 흐림홍성(예)-0.9℃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12.1℃
  • 구름많음성산5.6℃
  • 흐림서귀포10.0℃
  • 맑음진주-3.0℃
  • 흐림강화1.2℃
  • 흐림양평-1.2℃
  • 흐림이천-2.5℃
  • 구름많음인제-1.4℃
  • 흐림홍천-2.7℃
  • 맑음태백-4.2℃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6.3℃
  • 구름많음보은-3.7℃
  • 흐림천안-2.0℃
  • 흐림보령2.7℃
  • 흐림부여-1.0℃
  • 구름많음금산-2.9℃
  • 구름많음-1.1℃
  • 흐림부안2.8℃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2.8℃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4.1℃
  • 흐림고창군5.3℃
  • 흐림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2.7℃
  • 구름많음순창군-0.6℃
  • 구름많음북창원2.4℃
  • 구름많음양산시1.0℃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1.8℃
  • 구름많음장흥0.1℃
  • 구름많음해남2.0℃
  • 구름많음고흥-0.7℃
  • 구름많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광양시4.1℃
  • 구름많음진도군2.3℃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2.5℃
  • 구름많음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3.5℃
  • 맑음의성-4.8℃
  • 흐림구미-2.4℃
  • 흐림영천-3.1℃
  • 구름많음경주시-2.8℃
  • 구름많음거창-4.7℃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밀양-2.1℃
  • 구름많음산청-3.1℃
  • 구름많음거제4.5℃
  • 구름많음남해3.1℃
  • 구름많음-1.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순열 세종시의원, “장애인의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순열 세종시의원, “장애인의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부담금 낭비돼…, 민간 관리 부재 등 정책 전환 촉구

[크기변환]KakaoTalk_20260128_134826553_03.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

 

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해 3년간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이자 공공의 책임이라며 "세종시가 진정한 포용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