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8 14:34

  • 맑음속초11.0℃
  • 맑음20.2℃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1.7℃
  • 맑음춘천20.6℃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2.7℃
  • 맑음강릉13.8℃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19.3℃
  • 연무인천12.0℃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20.5℃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7.9℃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9.0℃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19.9℃
  • 연무울산16.2℃
  • 맑음창원16.2℃
  • 맑음광주21.9℃
  • 연무부산17.5℃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21.6℃
  • 박무흑산도11.3℃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18.8℃
  • 맑음순천21.9℃
  • 맑음홍성(예)19.3℃
  • 맑음19.0℃
  • 맑음제주18.8℃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3.1℃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0.1℃
  • 맑음태백13.7℃
  • 맑음정선군21.1℃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9.4℃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16.0℃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20.2℃
  • 맑음19.6℃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19.1℃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3.2℃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21.0℃
  • 맑음청송군20.8℃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22.2℃
  • 맑음합천22.9℃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2.3℃
  • 맑음거제19.1℃
  • 맑음남해21.7℃
  • 맑음20.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용국 의원 “충남 특수교육, 시군별‧분교형 전환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용국 의원 “충남 특수교육, 시군별‧분교형 전환 시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 5년 새 28% 증가… 학교‧교원‧공간 모두 한계
평균 통학 1시간 넘어 “특수교육은 국가의 책무이자 교육권 문제”

[크기변환]KakaoTalk_20260203_231257160_05.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급증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특수학교와 교육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시‧군 단위 및 분교형 특수학교 설립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21년 4,906명에서 2025년 6,291명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28% 증가했다. 특히 자폐성장애 학생은 같은 기간 591명에서 1,104명으로 거의 2배 증가해 특수교육 수요 확대가 뚜렷한 상황이다.

 

반면, 도내 특수학교는 11개교에 불과하고 전공과를 포함한 전체 수용 인원도 약 1,642명 수준에 그쳐 천안 지역에서만 170여 명이 입학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직업교육실과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 사용하는 등 교육 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장거리 통학 문제도 심각하다. 충남 특수학교 학생들의 평균 통학 거리는 편도 49.5㎞, 평균 통학 시간은 1시간 6분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부 지역은 1시간 20분 이상 소요돼 학습 피로 누적과 안전 문제, 보호자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학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과 안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태안 지역 특수학교 미설립 사유로 ‘학생 수 부족’을 드는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장거리 통학이 현실화돼 있고,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중장기 수요를 반영한 선제적 투자와 시·군 단위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증설의 단기‧중장기 계획 수립 ▲시‧군 단위 소규모‧분교형 특수학교 도입 ▲특수교원 정원 확대 ▲1시간 이상 장거리 통학 학생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특수교육은 여력이 될 때 베푸는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가의 책무”라며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충남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