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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식논문인터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길이 없으면 뚫는다…법안·예산·정책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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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식논문인터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길이 없으면 뚫는다…법안·예산·정책 설계

세종특별시 완성, 가까이 와 있다
세종시 입법과 예산, 전략적 접근 없이는 어렵다
홍순식 충남대 겸임부교수, 국회세종의사당 논문 집필 배경과 전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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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입법과 예산 전략의 중요성이 주목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결정으로 시작된 세종시는 2012년 공식 출범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10만 도시에서 40만을 바라보는 규모로 커졌다.

 

그 사이 정치 환경도 변화했고, 민선 5기를 앞둔 세종의 선거판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는 충남대 겸임부교수인 홍순식 교수가 있다. 그는 이해찬 전 총리와 홍성국 전 의원의 보좌관을 역임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법안 추진에 깊이 관여했다.

 

홍 교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11년간의 입법 전략을 정리한 논문을 최근 학술지에 게재하며, 정책 선도가로서의 역할과 전략적 접근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홍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논문 집필 배경과 문제의식, 입법 전략과 현장 경험이 자신에게 어떻게 축적·내면화되었는지 설명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세종시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그는 "행정과 입법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지만, 세종은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다른 지자체는 법안보다 예산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세종은 법안과 예산 모두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장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전화나 방문 수준에 머무른다. 그러나 입법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법안 발의, 위원회 심사, 통과 전략까지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입법 구조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법안이나 예산 통과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출마와 관련해서는 "세종시는 재정 여건이 어렵고 인구도 아직 40만에 미치지 못한다. 미래 행정수도로서 자립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이럴 때 국회의 입법과 중앙 행정 권한 활용 능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역량의 기준에 대해 "단순히 몇 번 만나봤는지가 아니라, 법안이나 예산을 실제로 가져왔는지,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심어 얼마나 설득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논문 집필 취지에 대해서는 "국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입법 전략이 법안이나 예산 통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레버리지 사례를 들어 "세종의사당은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산이 먼저 반영됐고, 반복적 예산 반영 과정을 통해 법안 통과의 논리적 기반을 마련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뚫어야 한다. 이런 전략은 다른 지자체나 사업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문관련 인터뷰를 통해 홍 교수는 정책 선도가로서의 경험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공유하며, 세종시 입법·행정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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