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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3-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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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중동 위기 민생경제 종합 대응 발표…“지방정부 역할, …

긴급 민생안정 대책 추진 아산페이 최대 20% 할인·재정 신속집행 등 관광시설 감면 등 체감 물가 완화 정책도

[시사캐치]오세현 아산시장은 3월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물류 불안 등에 대응해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현 시장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가든 지방정부든 시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가나 광역 단위에서 추진해 온 정책들이 많았지만, 시민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가까운 생활 현장에서 생기고 해결책도 그곳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추진 중인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이번에 비상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면 보다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싶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추진해야 하는 만큼 효과에 대한 걱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건 변화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찾아 나가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에 따른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아산시는 중앙정부 대응 기조에 발맞춰 지역 차원의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먼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산페이 할인율을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현재 11% 수준인 할인율을 선할인 10%와 후캐시백 10% 방식으로 높이고, 발행 규모도 3월 한 달 동안 6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할인 확대는 발표 시점인 16일 10시 20분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단, 10% 후캐시백은 아산페이 모바일 사용자만 가능하고,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화물 운송과 택배·배달업, 시설하우스 농가 등 유류비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아산페이 할인 확대가 결합될 경우 시민 생활과 지역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산형 신속집행을 통해 상반기 중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 특별히 민생과 밀접한 사업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제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요금과 종량제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은 상반기 동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물가 점검을 강화한다. 영인산 자연휴양림과 아산생태곤충원, 장영실과학관 입장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와 함께 기업 세정 지원과 농업 지원도 추진한다. 중동 위기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임대농업기계 운반 대행비 지원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한다. 아울러 위기가구 긴급복지 연계와 연료비 지원, 푸드뱅크 먹거리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아산시 긴급 민생안정 대책은 아산페이 할인 확대는 오는 3월 31일까지, 그 외 대책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이후 국제 정세와 지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흔드는 시도 중단해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의제 삭제·부처 빼가기 공약 난무 등 지적 정부·여당에 법무부·경찰청 등 이전 확정 및 재정주권 보장 요구

[시사캐치]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최근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는 정치공세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미이전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 확정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3월1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법적 완성을 약속한 정부·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삭제한 데 이어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 부처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 대상에서 삭제한 바 있다. 최민호 시장은 "언론에 알려진 제외 사유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믿은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넘어 참담함과 한탄스움을 느낀다며 진정성 있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부르짖던 여당의 약속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선 부처 쪼개기를 방관하지 않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실천을 촉구했다. 우선 2026년 지방선거에 부쳐 헌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명문화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의 세종 이전과 서울에 남은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을 지방선거 전 공식화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행정수도 운영을 위한 재정 자주권 확보 방안으로,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이면서도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재정특례를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현실화해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은 "선거 승리에 급급해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과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에 대해 많은 시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수도 완성에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4.1% 지원

23일부터 미혼청년·신혼부부 대상 상시 모집, 최장 6년 이용가능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가 3월 23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미혼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며, 미혼 청년은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시는 은행금리 중 최대 4.1%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 내 2년 이내이며, 최대 두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세종 일자리 종합 플랫폼 누리집(www.jobaram.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덕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세종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총 142명의 세종시 청년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