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종담 부의장은 "근로기준법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시행령 제55조, 제56조에 따르면 기숙소의 구조와 설비는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선수들이 생활하고 있는 20년 된 종합운동장 내 위치한 합숙소는 습기를 머금어 항상 쾨쾨한 냄새가 나며, 채광과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으로 생활 숙소가 아닌 곳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담 부의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지역연고 우수 선수들의 흡수, 지역스포츠시설의 효율적 활용, 국가 스포츠 경쟁력의 동력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임시방편적인 시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천안시 운동경기부 선수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합숙소 환경개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세종합강캠핑장의 시설물 복구와 함께 근원적 대책을 강구한다고 17일에 밝혔다. 이번 침수 피해는 대청댐 방류와 세종·충북의 연일 폭우로 급격하게 하천 수위가 상승하며 발생한 피해로 합강리 천변 일대가 모두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를 일으켰다. 공단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13일 야간에 임직원들이 캠핑장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을 다했으며, 경보가 발효된 14일 부터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캠핑장 운영 폐쇄를 선제적으로 결정하고, 재난관리 지침보다 선제적으로 접근하여 비상경계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조기에 상향조치도 하였다. 또한, 카라반의 이동 조치결정도 14일 17:30분(명학리 수위 6.01m) 경계단계에서 조기에 추진하였으나, 많은 비가 내린 세종·충북 지역의 지류 합류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정박용 카라반의 전기, 배관 등 주요설비 해체, 고중량 문제로 인한 중장비 견인 등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많은 카라반을 이동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와 유실된 카라반이 없어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소연 이사장은 "합강캠핑장 전 구역 및 주요시설이 침수되어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 세종시의 대표 관광명소임을 고려하여 재해복구보험 청구, 복구전담반 가동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다 안전한 캠핑장 운영방안을 강구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17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종합적인 사전 대응’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호우와 관련해"유관기관과의 적극 협조로 철저하게 대비,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하면서 붕괴 침수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전날(16일) 대덕구 한 아파트 옹벽 붕괴위험 지역을 방문했던 이 시장은 이와 관련"일단 오늘 중으로 현장에서 대피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신속히 현장가서 조치하고 위험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동구 천동의 일부 주택 붕괴 위험 신고에 대해선 "그 지역이 가파른 동네라 붕괴하면 아랫쪽까지 연쇄적으로 다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천 범람 등 호우 대비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준설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시장은 "하천에 퇴적물들이 섬처럼 쌓여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갈수록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만큼 하천 준설 사업 실시로 문제 해결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0시 축제에 대해 각 실·국의 적극 협력을 강조하며 "특히 중앙로 교통통제로 인한 근처 상인들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지시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일반 행정업무보다 주민 피해 예방 및 지원과 신속 복구를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17일 열린 집중호우 대비 긴급점검회의에서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인명·시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대처와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며칠간 비가 계속됐기 때문에 산기슭이나 하천변 산사태, 도로침수는 접수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즉시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시장은 이번 궁평지하차도 침수로 유명을 달리한 세종시민과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최 시장은 지난 16일 침수 피해를 입은 장군면 금암리 마을회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피해상황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공유하며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지속된 호우로 주민 삶의 터전이 언제 복구될지 예측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이 일대에 대한 긴급 복구와 주민 지원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거쳐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력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회의 종료 직후 도로 유실이 발생한 연서면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규모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통행 제한 조치와 함께 2차 피해 예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세종전역에는 평균 408㎜(누적강우량)의 비가 내렸으며,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곳은 장군면으로 534㎜를 기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관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이며, 시설 피해는 차량·도로 침수, 토사유출 등 322건이 접수됐다.

[시사캐치]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이 지하차도 침수 사고 대비를 위해 16일 관내 지하차도 긴급 현장을 실시했다.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 만큼, 조일교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관내 위험지역 소재 지하차도를 방문해 시설물 관리 상태와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점검 등을 진행했다. 아산시는 2020년 집중호우 이후 배수시설을 보강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대처가 가능하도록 원격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조 부시장은 지하차도 배수시설과 펌프 작동상태, 벽체 누수 여부, CCTV 등 원격 감시제어시스템 점검 등을 꼼꼼하게 둘러본 뒤 "구축된 원격 감시제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되, 관계 공무원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차도는 지형에 따라 순식간에 수위가 올라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빈틈없는 감시시스템, 배수시설의 원활한 작동,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차량 통제 시행으로 시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17일 곡교천 실종자 수색 지휘 본부를 찾아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시 차원의 적극적인 수색 활동 지원을 지시했다.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32분경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CCTV를 조사한 결과 70대 남성 A씨가 하천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과 소방 당국, 군 장병 등 100여 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시에서도 재난 재해용 드론 등 수색 장비와 부식 및 생수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의용소방대 등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박 시장은 휴가 첫날임에도 현장을 찾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있는 소방대원과 지원을 나온 군부대 장병들, 봉사단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박 시장은 또 관계 부서에 "집중호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와 아산소방서는 실종자 수색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계속되는 우천으로 인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내 15개 시장·군수들에게 피해주민 실태조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1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장·군수와 도 실국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열고, "앞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등에 대한 특별 지원을 건의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피해조사에 임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늘 시장·군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물이나 가축 등 도민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조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정말 필요한 피해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규정을 만드는데,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복구활동에 한 발 더 앞서 나아갈 것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어제(16일) 청양, 부여, 논산, 공주를 다녀왔는데, 침수된 농경지의 경우 배수관문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 안 된 경우가 많았다. 이를 농어촌공사에 맡기지 말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당장 오늘부터 가용인력과 양수기 등 장비를 동원해서 물을 빼는 작업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 복구과정에서 피해가 적은 지역의 인력과 장비를 피해가 큰 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냈다. 김 지사는 "응급복구는 물론 장마 이후 복구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장비와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도와 시군이 협의를 해서 피해가 적은 지역의 민간단체 등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이번에 갖출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앞으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9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한편, 17일 오전 6시 기준 도내 피해 현황은 인명피해 6명(사망4, 부상2), 공공시설 316건(하천 96, 도로 유실 157, 농업기반시설 47, 문화재 유실 등 16), 사유시설 7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대피자 2684명 중 아직 귀가 하지 못한 인원은 1503명이다. 농작물 침수는 7830.2ha, 산사태 12.36ha, 축산은 70농가에서 돼지 2830마리, 닭 173만 8000마리가 폐사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7일 하나은행, 하나카드, 버스운송사업조합, 티머니와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이장우 대전시장,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이성진 대표, 하나카드 이호성 대표이사, 버스운송사업조합 김광철 이사장, 티머니 태극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사업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한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2월에는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 6월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37억 원을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사전절차를 진행해 왔다.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사업 총괄, 시스템 구축 및 손실금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무임교통카드 발급 및 발급자 검증, 하나카드는 무임교통카드 이용대금 환급 및 손실금 청구,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업 홍보 및 이용현황 확인, 티머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 관리 등 각 기관별 역할을 맡아 추진한다. 이장우 시장은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중순부터 시내버스는 물론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RT),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시민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은 9월 15일 시행 계획으로, 8월 중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해당 어르신은 카드 발급 신청장소에서‘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해 이용하면 된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매년 9월에서 10월에 추진하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동 공무원과 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을 병행 실시하고, 복지취약계층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은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신고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복지부서, 가족관계부서, 민원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전담 대응조직(TF팀)을 설치했다.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은 중점 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주민등록 재등록 등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또한, 맞벌이·1인가구 등 대면조사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비대면-디지털조사(7.24. ~ 8.20.)를 진행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시민이 직접 인터넷 서비스인‘정부24’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진행하며,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는다. 이성규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근간인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출생미등록 아동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서 및 자치구와 협업하여 복지 취약계층 집중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김석곤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17일 제34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3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1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충남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1인가구는 120% 이하)의 구성원이 신청 대상이였으며, 교육부가 1인당 연간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이용권을 발급해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지정해 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고자 했다. 2022년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충남도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남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3.5%로, 25~34세가 34.8%를, 65~79세가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는 도민의 수요분석 등 데이터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많은 도민께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