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각 2건을 심의하고 보고 2건을 청취했으며, 이어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그동안 대전 단독으로 글로컬대학30 본지정 학교가 없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시의회도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우리지역 대학들의 본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에서도 9월 본지정을 위한 적...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4도(都) 3촌(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로 발생하는...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선제적인 시설 유지‧보수와 응급복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내...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 미흡한 안전관리와 차별적 안전 대책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안장헌 의원은 "2018년 김용균...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헌혈률은 5.58%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년 가까이 5%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심...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고온, 대형 산불 등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률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서산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
[시사캐치]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각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화재경보 시각표시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자는 청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퇴로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여전히 청각 중심의 경보장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 중심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충남도에 국내 유일의 전통 목조건축 전문 박물관인 ‘한국고건축박물관’의 인수와 체계적 보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한일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이 재정난과 법적‧재정적 불안정성으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충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고건축박물관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故 전흥수 선생이 자신...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정책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면허 반납만을 유도하는 현재의 정책은 농촌 어르신들에게 이동권 박탈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수도권, 광역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버스 배차는 간격이 크고 ...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윤 의원은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라며 "충남 역시 고령화율이 높은...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 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국 의원은 "한 명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우리는 학생 수가 적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행정 논리로 일부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방치하고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434개교에 586대의 통학 차량을 운영...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계룡시의 보훈·문화 중심도시 육성과 보훈요양병원 설립’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룡시는 대한민국 유일의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도시로, 국방·군사·보훈의 정체성을 지닌 상징적 도시임에도, 이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개최되는 세계군문화축제가 군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훈‧문화와 연계해 발전시키는 체계적 정책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