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오세현 아산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 부서의 재난 안전 대응체계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올여름도 무척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비 역시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기후 변화가 일상이 된 만큼,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 점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시는 이미 4~5월부터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시설 정비와 대응체계를 준비해왔고, 관련 회의와 현장점검도 이어 왔다”며 "실·국장들이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철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전점검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점검을 갈까 말까 고민되는 곳일수록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사고가 발생한 뒤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고민되면 가보는 게 옳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천재지변은 피할 수 없지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던 상황에서 미흡한 대응으로 사고가 커졌다면 그것은 인재(人災)”라며 "행정의 책임이 크고, 그만큼 공직자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이 절대 재발해선 안 된다”며 공직사회의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 강화를 주문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며 "예측 가능한 사고를 방치하거나 무관심으로 넘긴다면 사후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벌써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고온 현상, 집중호우, 태풍 모두 이전보다 강해지고 있다”며 "안전총괄과와 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던 지점, 침수 피해 지역, 폭염 취약 구역 등 전반적인 사전점검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비 확보 전략의 전환도 주문했다. 그는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설명해야 한다”며 "사업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고,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정리해 맞춤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오 시장은 "공직 생활 중 한두 번 오는 기회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실·국장 주도로 현안 파악과 논리를 정리해 예산 확보에 나서달라”며 최근 아산 출신 강훈식 의원이 새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점도 간접적으로 환기했다. 오 시장은 또 "‘깨깔산멋’ 사업을 통해 변화된 도시 환경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다”며 "다만 시정에 관심이 적거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시민들에게는 이러한 성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육교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오 시장은 ▲타 시군 접경지역 민원 적극 대응 및 사업 지연 시 공지 철저 ▲문화공원, 송악저수지, 지산공원 등 우천 후 황톳길 신속 정비 ▲6월 말 인사이동 및 퇴직시기 업무정리, 인수인계 철저 등을 주문했다.

[시사캐치] 충남이 키운 청년농들이 스마트팜을 통해 억대 연봉을 실현하며 영농 현장에 속속 뿌리내리고 있다.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위해 민선8기 힘쎈충남이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청년농 양성’ 정책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첫 일정으로 부여를 찾은 김태흠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 후 장암면 스마트팜 단지로 이동, 스마트 농업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농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암 스마트팜 단지는 멘토농 1명의 지도 아래, 청년농 등이 유럽형 포기상추 등 쌈 채소를 재배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현재 멘토농과 청년농 등 3명이 스마트팜을 가동 중이고, 연내 6명, 내년 초 1명이 추가로 이 단지에 스마트팜을 세워 운영할 계획이다. 이 스마트팜 단지 입주농 가운데 서울 직장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온 20대 A씨의 경우는 첫 해 1억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 자립형 스마트팜 1호인 A씨는 3300㎡(1000평) 규모 4연동 온실에 990㎡(300평) 작업장을 두고 있다. A씨는 이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총 9억 5000만 원을 투입했다. 부지 매입비 1억 5600만 원과 온실 조성 6억 5000만 원, 기타 운영비 1억 4400만 원 등이다. 총 비용 중 3억 1500만 원은 충남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5억 원은 청년 후계농 자금에서 1.5% 초저금리에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았다. ※ 충남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 : 농지를 확보한 18∼44세 청년농을 대상으로 0.3㏊(2970㎡) 규모의 스마트팜 신축을 4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충남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 자부담 1억 3500만 원은 도의 지원에 따라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 자기자본 없이 2023년 12월 스마트팜 조성을 마친 A씨는 지난 한 해 동안 10차례에 걸쳐 유럽 쌈채소 5개 품종 6만㎏을 생산했다. 이 농산물은 멘토농이 운영 중인 유통법인을 통해 판매, 총 4억 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출액은 2억 5081만 2500원으로, 자재 구입 등 경영비 2억 2000만 원, 대출금 원금 상환 및 이자비용 3081만 2500원 등이다. 매출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1억 5718만 7500원은 A씨의 순수익으로 남는 셈이다. 스마트팜을 통해 억대 연봉을 실현 중인 청년농은 비단 A씨 뿐만이 아니다. 도내 청년 스마트팜 205농가(예비 창업자 포함) 가운데 A씨를 비롯해 지난 1년 동안 스마트팜을 온전하게 운영한 청년농 7명을 추려 조사한 결과, 총 매출액은 24억 원, 농가 당 평균 매출은 3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총 지출액은 11억 2000만 원, 순이익은 12억 8000만 원으로, 농가 당 평균 1억 8000여만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당진에서 토마토를 재배 중인 30대 B씨의 경우 7590㎡(2300평) 규모 스마트팜에서 매출 6억 5000만 원에 순이익 3억 5000만 원을 기록했다. 논산에서 딸기를 재배 중인 20대 C씨는 2790㎡(900평) 규모 스마트팜에서 3억 8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3억 원의 순이익을 손에 쥐었다. 7명의 청년농 가운데 최저 수익은 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재배 작물이나 면적, 노하우, 판로, 경영 비용 등에 따라 매출액과 순이익이 차이가 있고, 1년 농사를 온전하게 지은 일부 청년농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에 이번 수익 분석 결과를 도내 전체 청년농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도내 스마트팜 청년농은 대체적으로 높은 수입을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좋은 멘토를 만나 재배 노하우를 익히고 탄탄한 판로까지 확보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표류 없이 고속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 현장 방문에서 김 지사는 장암면 스마트팜 단지 조성 현황을 듣고, 스마트팜 신규 조성 현장 등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스마트팜 입주 또는 입주 예정 청년농 등의 어려움을 듣고, 청년농 및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가진 부여군 청년농과의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농정의 큰 방향은 ‘청년들이 찾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청년농 여러분들의 성공 사례가 확산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간(13일(금)~14일(토) 오전, 16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 심사했다. 특히 이번 13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치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회의는 차수 변경을 위해 14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6억 원(3.2%) 증액된 1조 2,210억 원이고,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원(1.74%) 증액된 1,643억 원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관 기관들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관계부서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확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추진 사업의 예상 결과와 효과 △예산의 활용에 있어 시민과 학생, 학부모의 수혜율과 만족도 증가 △예산 집행 세부 추계 내역의 적정성 △중복 사업 또는 불요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현장 시급성에도 반영되지 못한 항목 추가 검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 등을 고려해 심사했으며, 집행 기관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토론을 나눈 결과를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긴급 현안 관련 안건을 추가하여, 이현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를 넘어, 실제로 예산의 사용이 시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중요한 기초 안전,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이번 달 18일에서 20일까지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스마트팜 단지와 한옥마을 확대 조성 등을 통해 백제 역사문화 중심지인 부여 발전을 견인한다. 김태흠 지사는 16일 민선8기 4년차 시군 방문 첫 일정으로 부여군을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 후, 스마트팜 정책 현장 방문, 청년농과의 간담회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 박정현 부여군수와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 보고 후, 부여 발전을 위해 △스마트팜 단지 조성 △한옥마을 확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마트팜은 농업 구조와 시스템 혁신을 위해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민선8기 내 836만여㎡(253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청년농 3000명을 육성한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 충남에서 가장 넓은 스마트팜을 보유한 부여에는 2027년까지 23만 1000㎡(7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추가 조성하고, 청년 맞춤형 교육·실습이 가능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토록 한다. 김 지사는 "스마트팜에 뜻을 둔 청년이 돈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청년농이 도내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제 고도 이미지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옥마을은 2036년까지 총 4개소, 1300호 규모로 조성한다. 지난 2월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2024∼2028)’ 고시되면서 군의 고도 보존 육성 전략에 포함되어 한옥마을 조성 추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와 부여군은 백제의 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한옥 표준 모델을 개발, 공공 선도 사업으로 백제관을 우선 건립한 뒤 단계적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해 품격 있는 백제 왕도를 재현할 계획이다. 홍산면 정동·무정리 일원 46만 3134㎡ 규모로 조성하는 부여 최초 일반산단은 지난 4월 착공식을 계기로 본격 시작됐다. 도는 이 일반산단이 이차전지 관련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연계돼 미래 먹거리 산업과 고용 창출을 견인할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7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도는 배터리·식료품·화학 등 부여군 전략 산업 10개 업종 관련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부여 백마강 정원은 지난해 10월 산림청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바탕으로, 연내 소규모 환경·재해 영향 평가 등 사전 행정 절차와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한다. 2027년 공사를 완료한 후 3년 동안의 운영을 통해 정원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확보한 뒤, 2030년에는 국가정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민과의 대화 후 김 지사는 장암면 장하리에 있는 스마트팜 신규 시공 현장 2곳과 최신 시설을 갖춘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했다. 총 7260㎡(2200평) 규모의 두 신규 스마트팜 조성에는 도비와 군비, 자부담 등 총 12억 5000만 원을 투입했다. 장하리 스마트팜은 토양 없는 재배 방식인 ‘에어로포닉스’와 수열에너지를 접목, 냉난방비가 화석연료에 비해 적게 들고, 병해충 발생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재배 작목은 다이어트식과 건강식에 많이 사용되는 △카이피라 △버터헤드 △로메인 △프릴라이즈 △이자벨 등 유럽 샐러드 상추 5개 품종이다. 김 지사는 이후 부여군 장암 마실방으로 자리를 옮겨 20여 명의 청년농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청년농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민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청년농 모두가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다음달 22일 천안시에서 민선8기 4년차 시군 방문 두 번째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6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해녀 어업 종사자들의 고령화와 인원 감소에 따라 전통어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5년마다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한 목표, 현황 분석, 사업 및 지원 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원사업으로 ▲해녀에 대한 지원 및 복지 증진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 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 ▲해녀 유입 정책 및 사업 추진 ▲해녀 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 ▲해녀 관련 행사 및 축제 등이 포함됐다. 편삼범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촌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어업을 비롯한 수많은 어촌의 문화유산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해녀 어업 보전‧육성을 통해 전통어업의 명맥을 유지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6일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과 근무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배달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의 책무 ▲근무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안전 장비 및 보호 장구 지원 ▲휴식공간 제공 및 개선 등 예산 범위 내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매년 도내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배달종사자들은 매일 복잡하고 위험한 도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제359회 제3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농기계 끼임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농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은 불가능하다”며 "농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기계사고는 농가의 생계와 농업 생산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심각한 농촌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국적으로 농기계사고가 5,907건 발생했으며, 이 중 끼임 사고는 1,321건(전체 약 22%)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충남에서는 501건의 농기계 사고로 40명이 사망했다. 특히 충남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8.2세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이 48.7%에 달해 사고 위험이 더 큰 실정이다. 방 의원은 "농기계 끼임 사고의 7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농에서 발생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부주의가 아닌 고령화된 농업인구, 노후 농기계, 부족한 안전교육, 미흡한 구조체계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농촌 지역 특성상 외진 논밭에서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안전장치 설치 확대, 체험형 안전교육, 고령 농업인 맞춤형 프로그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또한 충남도에 ▲농기계 끼임 사고의 발생 현황과 원인 ▲안전수칙 홍보와 체험형 예방교육 ▲안전장치 지원 계획 ▲사고 발생 시 구조 요청 방법 등 실질적 농민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농업 현장의 안전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충남도가 농기계 끼임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 농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안전약자에게 위급 상황 시 자기 보호와 구조 요청이 가능한 안심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인가구, 1인점포 운영자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사회안전약자’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진하 의원은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고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예방 중심의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올해 초 ‘2025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입법평가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3~4월에는 부서별로 제출된 기초자료를 수집·검토하며 평가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지난달 ‘2025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입법평가위원회에서는 올해 평가 방향과 대상 조례의 선정뿐만 아니라, 분야별 심층평가 추진, 평가 체계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총 17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한다. 이 중 150건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이며, 나머지 23건은 2020년에 이미 평가를 받은 조례로, 4년 만에 재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첫 사례다. 도의회는 최근 5년간 총 731건 조례를 평가해 665건 조례를 대상으로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고, 그중 409건은 개정, 통·폐합 등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임선주 위원(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별 특성을 반영하되 평가기준의 체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장영주 위원(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은 "조례 간 중복 여부와 법령과의 정합성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충남도의회는 자치입법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입법 개선 방안까지 동시에 모색하는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올해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26일부터 미래형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연수를 진행한다. 세종시교육청과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실무분과 위원들과 행복누림터 방과후 강사, 시교육청 마을학교 운영자 등을 위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마을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까지 연수 대상에 포함해 세종시의 마을교육 혁신 참여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연수 강사는 김태정 인천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전문관, 김용련 한국외대 사범대학 교수, 임경환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대표, 양병찬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마을교육 운영의 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는 오는 26일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1차시 ‘다시도약, 마을교육공동체의 역할’, 2차시 ‘미래생태중심교육과 마을교육자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화과정은 오는 9월 16일 3차시 ‘함께 만드는 교육생태계-민관학 교육거버넌스’, 4차시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주민 주체 성장을 위한 평생학습’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연수를 통해 시민들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연수 참여 신청은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역량강화 연수 안내의 정보무늬(QR)코드와 관련 사이트(https://naver.me/GA8DEnOQ)에서 하면 된다. 이은수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로 미래형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며 "시민과 마을교육활동가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교육 생태계가 세종시의 밝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