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이틀간 전주에서 제5차 정기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특위 위원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수도권 인구집중, 초고령화라는 인구정책 삼중고를...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 출판 진흥 조례안’이 1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2023년 기준, 우리 충남에는 1380여 개의 출판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1년 이후 매년 100여 개 이상의 출판사가 등록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1~2인의 영세한 출판사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계청 지역별 출판업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일반 서적 출판업(종이매체출판업)의 경우 충남은 2016년 35억1...
[시사캐치]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이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 기본계획과 수행계획 수립·시행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 조사 등 실태조사 ▲등록·건강검진·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반려동물 생명...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요양비용 등에 대한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충남도와 각 시·군 간에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는 시·군 부담 비율이 확정...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에서 과학영재학교 설치비 및 상한액 기준을 500억 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에서 ‘...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 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소방기관의 적법한 재난 대응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기관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됐...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 인사행정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장이 면직‧해임 또는 임기가 종료된 후 다시 임용되어 대장으로 재임명되는 것에 제한을 두고, 대원이 사망하는 경우 면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소방서 시‧군 연합회 회...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16일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선제적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관내 전통시장 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화재예방 조직)’에 대한 정의가 명시됐으며, 자율소방대 운영·구성 사항과 원활한 활동을 위...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16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스마트수산업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산‧유통‧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유지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응급환자가 이송 지연을 겪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단의 업무에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을 신설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건소위)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예산편성 시 소방 현장 대원에 대한 안전과 복지 사업이 누수 없도록 잘 반영해달라”며 "나아가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외상후 스트레스 해소 정책 등을 세심하게 검토‧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해저터널 구조대 배치를 앞두...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4월 16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8%(2357억원) 증액된 5조 1834억 원 규모로, 이날 교육위는 제출된 예산의 증감 및 신규 편성 사유와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추경예산편성에서의 증액 편성은 사업을 더 열심히 하려는 노력과 의지인...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16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심사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라이즈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기획조정실에서 이원화되어 충남연구원에 지원하고 있는데, 라이즈사업에 대한 도의 관리를 위해 일원화할 수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추경에 충...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추경과 기금운용계획변경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나 비교적 매년 반복되는 행정적 절차로 인식되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반복되는 절차라도 항상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