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기준인건비로 총 2,417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는 행안부가 확정 통보한 산정 결과에 따라 올해 기준인건비 총 2,417억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89억 원(8.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증액 규모(101억 원)는 물론 최근 5년간 평균 인상액인 43억 원(2.1%)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그동안 시는 산업단지 조성·확장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행정 수요가 급증했으나, 정부의 인력 동결 기조와 인건비 산정 누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 인건비 감면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천안시는 지난 2년간 행안부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기준인건비 상향과 초과 허용액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기준인건비 증액과 초과 허용 범위 확대 반영을 끌어내며, 약 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교부세 감액 우려를 해소했다. 시는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민선 9기 출범 후 시정 역점방향에 맞춘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등 시민 복지와 재난 및 안전관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준인건비 초과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히는 공무원 연금적자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지속적인 대안 제시와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성과는 급증하는 우리 시 행정 수요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확보된 역량을 사회 안전과 복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광역 행정 서비스 구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대학의 혁신 성과를 지역 주민의 의료 복지로 연결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 구축에 나섰다. 천안시는 21일 시청 제1소회의실에서 순천향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과 ‘노인 건강증진 및 글로컬대학30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순천향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지정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노년층의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은 향후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때 비용의 20%를 감면받게 된다. 천안시와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앞으로 구체적인 감면 시행 시기와 세부 절차를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지자체와 대학, 대학병원 협력으로 노인 보건복지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를 선보이고, 고령층의 질병 조기 발견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는 선순환 복지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의 성장이 지역 시민의 복지 향상으로 직결되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고품격 의료 환경 조성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거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읍·면)과 도시지역(동)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농촌지역 50동, 도시지역 10동 등 총 60동이다. 농촌지역은 동당 최대 400만 원, 도시지역은 동당 최대 1,000만 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6일까지이며, 빈집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3~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 붕괴 위험을 줄이고 화재·범죄 등 우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주민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는 천안시청 건축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염혜숙 건축과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세 감면유예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사후 의무 요건을 알지 못해 억울하게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 신고 시 대리 신고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실거주 유지, 임대 및 매매 금지 등 사후 이행 요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징 민원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주요 안내 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 감면, 생애최초 및 출산 자녀 양육 목적 주택 취득 감면 등이다. 알림톡은 총 3회에 걸쳐 발송된다.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잊지 않도록 감면 신청 후 2주일 이내 신청 접수 확인 알림톡을 발송하고 유예기간 중간 안내, 유예기간 종료 2주일 전 최종 안내한다. 특히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납세자의 전화번호가 없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며, 알림톡 발송 실패 시에는 우편 대체 발송을 병행해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세액 추징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을 매력적이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하는 ‘친환경 공공건축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도와 15개 시군이 추진 중인 교육·복지·문화·체육 분야 공공건축 사업은 총 396건 6조 9725억원이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도가 1조 858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천안시 7038억원, 서산시 6830억원 등 순이다. 사업 건수로는 서산시가 40건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도와 청양군이 각각 35건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단계별로는 건축기획(기본계획수립·투자심사 등) 106건, 설계 103건, 공사 중이거나 공사계약 절차 187건이다. 도는 도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여 도민이 쾌적한 공간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건축도시국 신설을 통해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공공건축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별도로 운영되던 공공건축지원센터 기능을 건축도시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공건축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1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함은 물론, 민간의 공공건축 참여를 확대해 도민의 다양한 요구와 생각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는 목재 건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활성화를 통해 2045 탄소중립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건축물에서 목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 3곳(예산 광시·대흥·응봉)은 올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에 나선다. 이와 함께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에도 어린이집·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을 목구조로 적용하고, 목재를 활용한 외부공간을 조성해 목재 친화 단지로 조성한다. 첫사업(내포)은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주·부여는 백제고도 한옥 확대 및 고도 이미지 회복을 위한 한옥단지 조성사업,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고도보존 육성사업 등을 통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은 물론 전통 목구조 건축 확산을 지속 추진한다. 도는 올해 안에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 대상지 2곳을 추가 발굴할 예정으로, 다양한 건축용도와 전통·현대건축 등 공공건축사업 전반에 목재 활용을 넓혀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문석준 도 건축도시국장은 "도민이 일상에서 품격 있고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건축 담당자 교육과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행정 전문성을 높여 충남 공공건축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서관은 도내 사서들의 독서에 대한 고민과 사유,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세 번째 서평집 ‘충청남도 사서들의 책이야기’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세 번째를 발간한 올해 서평집은 단순히 책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의 언어로 책의 가치를 도민에게 전달하고자 제작했다. 서평집은 도 소식지인 ‘충남도정’에 게시된 사서들의 서평을 모아 묶은 것으로, 도내 공공도서관과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매해 32편의 사서 서평이 충남도정에 실리고 있으며, 이는 도민과 책으로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충남도서관 관계자는 "사서들의 문장이 도민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영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서들과 함께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리고 정보 접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서관은 ‘사서 중심 마케팅’을 통해 사서 서평(사서들의 서재)은 물론 1사서 1독서동아리, 사서강연(사서고생, 책 읽어주는 사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사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독서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성호선)는 아산시 음봉 지역의 소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음봉지역대의 119안전센터 승격을 추진, 소방청으로부터 기관 신설에 대한 협의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아산시는 관할 인구와 소방대상물,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안전센터가 없는 음봉면에 5개 산업단지가 위치함에 따라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대응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예방적 관리와 대비 중심으로의 업무 전환 차원에서 현장 중심의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방력 운영 실태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본부는 도 방침에 따른 내부 절차를 거쳐 소방청에 기관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최근 소방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소방본부는 오는 7월 음봉119안전센터 운영을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전센터 신설과 함께 소방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아산 지역 내 소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1월 21일(수) 오전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총 19건의 현안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배방 업무시설 취득, 단순 공간 제공 넘어선 ‘시너지’ 필요 먼저 미래전략과의 ‘배방읍 장재리 1749 업무시설 일부 취득(기부채납) 및 사용 허가’ 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들은 공공기관 유치라는 본래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이후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의원들은 "해당 공간이 단순한 사무 공간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아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사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계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전략과 단독 추진이 아닌 문화예술과, 시립도서관, 충남콘텐츠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공연장·도서관·축제 등 기존 인프라와 국가 R&D 센터를 연계하는 종합 전략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5년 사용 허가 기간 이후 연장 여부를 판단할 ‘성과 지표’가 불분명함을지적하며, 객관적인 성과 분석 토대 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영 명분을 확보할 것을 조언했다. ■ 설화산 공영주차장, 데이터 기반의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이어 문화유산과 소관 ‘아산 설화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보고에서 의원들은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설화산 등산객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파악 없이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최소한의 이용객 규모와 실제 등산객들의 불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한 데이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암마을 주차난 해소와 관련하여 "새로 조성될 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도보로 10~15분이 소요되는데, 일반 관광객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며,공간 여건상 셔틀버스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현 계획이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체감 효과 우선시해야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선장 축구센터 조성 사업계획 변경 추진현황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주요안건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모든 국가 사업 및 현안 추진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체감하는 혜택”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교육·문화 프로그램 연계 등 구체적인 지역 환원 방안을 보완해 의회에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는 오는 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전국 최초 방산 중소기업 협력 공동체인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의 출범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은 21일 호텔ICC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 관련 산‧학‧연‧관‧군 관계자와 조합 참여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조합 출범을 축하하고, 지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조합은 대전과 충청권에 본사를 둔 105개 방산 중소기업이 참여한 전국 최초의 방산 전문 협동조합으로, 개별 기업의 한계를 넘어 공동생산, 공동개발, 정부 과제 참여, 공공조달 및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 조합 출범을 통해 지역 방산 중소기업 간 연대와 협업이 강화되고, 대전을 중심으로 한 방위산업 생태계가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 시장 개척, 정책 대응 등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첨단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는 대전시를 비롯해 KAIST, 충남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대전대학교, 한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기계연구원,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시 핵심 전략산업인 국방산업 분야에서 산‧학‧연‧관‧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실질적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연구역량, 인프라, 현장 경험을 연계해 첨단 방위산업 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 기관들은 ▲첨단 방위산업 및 산‧학‧연‧관‧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연구‧교육 협력과 인재 양성 ▲국방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디지털 전환(DX) 등 핵심기술 교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기반 군수혁신 및 국방 드론 전문인력 양성 ▲군‧교육‧기업 현장 연계 기술협력 과제 발굴과 실증‧사업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 출범은 지역 방산 중소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전시가 추진 중인 국방산업 육성 전략과 맞물려 K-방산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는 조합을 비롯한 방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산‧학‧연‧군 연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20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올해 첫 시민과의 대화에서 ‘월파출해(越波出海)’ 정신을 기치로 하는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고려해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행사에는 600여 명의 동지역 주민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시정에 열띤 관심과 호응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한글문화도시, 박물관도시, 정원도시, 스마트도시 등 5대 비전과 이를 실현하고 있는 시의 노력 등을 직접 소개했다. 최민호 시장은 가장 먼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노력을 비롯해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에 총력을 다한 결과 행정수도 완성 비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법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여야가 함께 발의한 상황”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세종에 오는 과정이 수월해지고 2029년 8월까지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정부부처, 사법기관의 이전 가시화 등으로 행정수도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류 최대 문화유산이자 세종대왕의 정신이 담긴 한글을 주제로 한글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세종시에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한글 교육은 물론 케이(K)-문화체험 등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한글문화단지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 예산 3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한글 프레 비엔날레의 성공 개최와 한글놀이터 개관 등 기확보한 한글 콘텐츠에 더해 한글미술관 건립, 한글국제문학상 제정 추진 등으로 한글문화도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에 인공지능 기술 등의 실증과 상용화로 더 빠르게 기술을 받아들이는 앞서가는 도시, 스마트 기술과 행정을 접목한 신속한 행정처리 등을 실현하는 ‘퍼스트 앤 패스트’ 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장과 시민이 직접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지역 현안과 정책 개선을 논의했다. 시민들은 농수산물시장 건립, 도시가스 보급 확대, 자율주행버스 도입 시 교통약자 지원 방안 마련, 미식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민호 시장과 각 실·국장은 시민 의견에 대해 현장 방문을 약속하거나 제안된 내용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답변을 내놔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세종시 사자성어로 월파출해(越波出海)를 정한 것은 경제 상황 등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파도와 난관을 넘어 큰 바다로 나아간다는 다짐”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손잡고 더 넓고 먼바다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