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는 지난 12월 20일 열린 ‘2025년 아산 예술인 대회’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아산지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한 해 동안 아산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예술인과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감사패는 이춘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은아 부위원장, 맹의석 의원, 천철호 의원, 김미성 의원에게 수여됐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 예산 심사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의정활동 성과가 지역 문화예술계로부터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아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예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문화예술 정책을 비롯해 복지와 환경 전반에 걸쳐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타오 창하이)과 공식 접견을 갖고 양 지역 간 우호 교류 및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충남도의회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간 약 7년 만에 이루어진 공식 교류로, 양 의회 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도의회 대표단은 국가 빅데이터(구이저우) 종합시험구 체험센터를 방문해 구이저우성의 데이터 산업 육성 현황과 정책 추진 사례를 살펴봤다. 이에 대해 홍성현 의장은 "국가 빅데이터 종합시험구는 지역의 자연적 강점을 디지털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한 구이저우성의 정책적 안목과 실행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충남도 역시 데이터 기반 행정과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도의회와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는 빅데이터·디지털 산업을 비롯해 경제·산업, 스마트농업,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 지역이 보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생태환경 보전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공통된 정책 기조 아래 의회 차원의 정책 교류와 상호 학습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6년은 충청남도와 구이저우성이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이를 계기로 의회 간 정례적 소통과 실질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4월 25일부터 개최되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도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대표 김민수)은 2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책임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 방안을 논의하며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 환경 관리의 핵심적인 기반 시설임에도,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주민 불신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연구모임은 그간 현황 파악 및 현행 제도 분석, 타 시·도 사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형 소통 구조 강화 ▲지역 기여 및 환원 체계 마련 ▲운영정보 공개 확대 ▲환경·안전 관리 기준 강화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는 일방적인 행정과 보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신뢰 구축과 투명한 운영, 과학적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고, 충청남도 폐기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연구모임 성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 행정 체계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새마을운동의 도시화와 시대 반영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경모)’이 22일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실천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도시 환경에 맞는 새마을운동 실천 전략 ▲세대 간 참여 확대 방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혁신 모델 발굴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향후 정책 제안 방향을 정리하고, 새마을운동의 도시화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천안시새마을회 소속 송경석 지회장 및 각 동‧읍의 협의회장과 부녀회장 30여 명이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기존의 농촌 중심 새마을운동 모델에서 벗어나, 도시 주민의 생활 방식 변화와 공동체 쇠퇴 문제, 시민 참여 확대 필요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실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충분히 재해석될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 가치”라며 "이번 연구모임이 도시 지역에서도 새마을정신을 기반으로 한 자율·협력·혁신 활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들이 도정은 물론 시·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으며, 정리된 연구 결과는 향후 충남도 관련 정책 검토와 지역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원주시·구미시·진주시와 손잡고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 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4개 도시가 함께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관련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산·원주·구미·진주시 단체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 중추도시가 스스로 성장의 기준을 세우고, 국가 균형발전의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개별 도시 차원의 요구를 넘어, 유사한 제도적 한계를 겪고 있는 지방 중추도시들이 연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식 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인구 30만 명·면적 500㎢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핵심 거점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분권과 자율을 통해 지방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미래 성장 동력 지원책 마련 등이 담겼다. 아산시는 인구 40만 명, 면적 543㎢ 규모의 중부권 대표 성장도시다. 첨단산업 기반과 교통 요충지라는 도시 여건, 인접 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행정 수요는 이미 대도시 수준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인구 50만 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도시 성장 속도에 비해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동일한 도시개발 절차임에도 대도시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행정 처리 기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실시계획 인가까지 아산시는 평균 25.3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인근 50만 이상 대도시는 평균 7.3개월에 그쳐 약 3.5배 이상의 시간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산시는 대도시 특례가 적용될 경우 도시계획 결정과 도시개발 관련 주요 사무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조정교부금 확보 비율이 현행 27%에서 47%로 상향될 경우, 연간 약 71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강화로 재투입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포럼에서 "지방 중추도시는 이미 대도시급 행정 수요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와 권한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정책 결정과 행정 집행의 신속성은 도시 경쟁력이자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현실과 주민의 삶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대도시 특례 기준의 현실화는 특혜가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도시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다. 이번 포럼이 지방의 미래를 지방 스스로 설계하는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산시는 이번 공동포럼과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 참여 도시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지방대도시 특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함께, 지방 중추도시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전국 1위에 해당하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11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문현서 주무관이 발표한 ‘공간정보인공지능(GeoAI) 기반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 체계 마련’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해당 사례는 지리정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앞서 시는 회계과와 토지관리과가 협업해 고정밀 전자지도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분석용 정사영상을 제작하고, 시계열 분석을 적용해 공유재산과 건물의 신축, 소멸, 변경 등 다양한 유형의 변화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의 비효율적인 현장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김범수 부시장은 "아산시는 기존 아날로그식 실태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기반 변화탐지 기술을 도입해 재산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모델 고도화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노후 산업단지의 안전과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천안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가 22일 문을 열었다. 천안시는 총사업비 134억 원을 투입해 천안SB플라자 내에 제2·3·4일반산업단지의 안전, 환경, 교통,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하는 관제센터를 구축했다. 통합관제센터는 산업단지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통합관제센터 인프라와 산단 통합관리플랫폼을 활용해 유해물질유출탐지(대기·수질), 지능형 CCTV, 스마트 횡단보도·버스쉘터·주차정보·셔틀 등을 관제한다. 특히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기반으로 산단 전체를 3차원 가상 공간에 구현해 유해 물질 감지 및 확산 등의 시뮬레이션 시연으로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 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지능형 CCTV와 IoT 환경센서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이상 상황을 감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버스쉘터·주차정보·셔틀 등 교통 인프라를 통합 관리해 산업단지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리플랫폼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내 구축된 모든 서비스의 데이터를 일원화·제어·분석함으로써 관제 효율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다. 천안시는 통합관제센터 개소로 산단 내 모든 구축 서비스의 데이터를 수집·분석·연계·제어하고 직관적 관제환경을 조성해 산업단지 맞춤형 재난 대응과 시민 안전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천안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는 산업단지 디지털 핵심 거점 기능을 할 것”이라며, "천안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기업이 성장하고,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충청남도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와 ‘행정혁신 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규제혁신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자치규제 정비 실적 ▲규제 홍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천안시는 이번 평가에서 규제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목표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365’, ‘규제개선 우체통’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규제 재검토와 제도 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충청남도 주관 행정혁신 평가에서 혁신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규제혁신과 행정혁신 분야에서의 성과를 모두 인정받았다. 천안시는 행정안전부의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저연차 혁신모임에서 조직 내부의 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확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규제혁신과 행정혁신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과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쌍용1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노외주차장을 임차해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민간 노외주차장 무료 개방은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조성으로 쌍용 제1공영주차장이 폐지되면서 인근 상권 매출 감소, 주민 주차 불편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노외주차장은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68-10번지 일원 총면적 2,746㎡ 규모에 94면의 주차공간으로 조성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료로 운영하되 최초 2시간은 무료, 이후에는 30분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시민 편의를 위해 전면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주차장 운영과 시설 관리는 민간사업자가 전담해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노외주차장 이외에도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철도부지 임시주차장 29면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주차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행복주택 준공 전까지 지역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상권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실행방안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기반 구축’을 목표로 단계적인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준)공영제 도입은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 노선 비효율,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악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용역은 (준)공영제 도입방안 구상, 운수종사자 1일 2교대 단계적 도입, 시내버스 현황 및 환경변화 분석, 천안형 (준)공영제 실행 방안 제시, 표준원가 산정 및 소요예산 추정, (준)공영제 운행 및 정산관리 시스템 설계 등으로 구성됐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진행 과정상 해결해야 할 다수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합리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