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5 02:53

  • 흐림속초20.4℃
  • 흐림17.3℃
  • 흐림철원19.7℃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19.3℃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17.1℃
  • 비백령도13.1℃
  • 흐림북강릉21.4℃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1.1℃
  • 흐림서울21.1℃
  • 비인천20.5℃
  • 흐림원주18.4℃
  • 흐림울릉도17.3℃
  • 흐림수원20.2℃
  • 흐림영월15.2℃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20.0℃
  • 흐림울진19.4℃
  • 흐림청주21.2℃
  • 흐림대전20.8℃
  • 흐림추풍령16.8℃
  • 흐림안동19.0℃
  • 흐림상주17.7℃
  • 흐림포항19.2℃
  • 흐림군산20.0℃
  • 흐림대구17.6℃
  • 흐림전주20.1℃
  • 흐림울산17.8℃
  • 흐림창원18.5℃
  • 흐림광주20.0℃
  • 흐림부산18.8℃
  • 흐림통영17.9℃
  • 흐림목포19.9℃
  • 흐림여수18.0℃
  • 흐림흑산도16.4℃
  • 흐림완도18.4℃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5.0℃
  • 흐림홍성(예)21.5℃
  • 흐림18.6℃
  • 구름많음제주20.2℃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19.7℃
  • 흐림진주16.6℃
  • 흐림강화15.9℃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7.2℃
  • 흐림홍천16.5℃
  • 흐림태백17.4℃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6.8℃
  • 흐림천안16.9℃
  • 흐림보령21.3℃
  • 흐림부여20.0℃
  • 흐림금산19.3℃
  • 흐림19.7℃
  • 흐림부안20.6℃
  • 흐림임실17.5℃
  • 흐림정읍21.1℃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8.0℃
  • 흐림고창군20.1℃
  • 흐림영광군20.6℃
  • 흐림김해시18.8℃
  • 흐림순창군18.9℃
  • 흐림북창원20.0℃
  • 흐림양산시17.3℃
  • 구름많음보성군18.3℃
  • 구름많음강진군18.9℃
  • 구름많음장흥18.7℃
  • 구름많음해남20.9℃
  • 흐림고흥19.5℃
  • 흐림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8.7℃
  • 흐림진도군19.9℃
  • 흐림봉화13.9℃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6.6℃
  • 흐림청송군15.5℃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6.1℃
  • 흐림구미16.8℃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5.9℃
  • 흐림거창15.3℃
  • 흐림합천16.6℃
  • 흐림밀양16.9℃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9.6℃
  • 흐림18.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인호 세종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적극 행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인호 세종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적극 행정 촉구”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공동주택 상가 지반침하‧자동크린넷 부품 하자 등 문제 제기
조례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한 차례도 수립된 적 없어

f_유인호 의원.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 공동주택 상가 건물의 지반 침하에 따른 상가 건물과 보도블록 간 틈 발생 및 내부 균열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곳이 사유지이지만, 보행로와 맞닿아 있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피해도 예견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얼마 전 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노력으로 2차 심사에서 ‘하자 판정’을 받은 자동크린넷 시설에 대한 대처 또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한 개인이 자동크린넷 고장을 발견하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기까지 우리시는 과연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접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공동주택 관련 법률 자문과 같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시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