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2 18:31
A씨는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조합원에게 돈, 선물, 밥값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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