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7 10:34

  • 맑음속초28.6℃
  • 구름조금24.7℃
  • 구름많음철원24.1℃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조금파주23.9℃
  • 흐림대관령20.1℃
  • 구름조금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19.2℃
  • 구름많음북강릉28.0℃
  • 구름많음강릉28.2℃
  • 구름많음동해27.7℃
  • 구름조금서울24.7℃
  • 구름많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3.0℃
  • 구름많음울릉도23.7℃
  • 구름많음수원24.6℃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1.4℃
  • 구름많음울진22.6℃
  • 흐림청주23.6℃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4.6℃
  • 흐림안동22.2℃
  • 구름많음상주23.9℃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6.1℃
  • 구름많음울산26.6℃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광주25.0℃
  • 구름많음부산22.8℃
  • 흐림통영20.8℃
  • 구름많음목포23.9℃
  • 구름많음여수21.9℃
  • 구름많음흑산도22.6℃
  • 구름많음완도25.8℃
  • 흐림고창24.3℃
  • 구름많음순천23.1℃
  • 흐림홍성(예)22.4℃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제주29.9℃
  • 구름많음고산24.2℃
  • 구름많음성산24.8℃
  • 흐림서귀포24.0℃
  • 구름많음진주24.4℃
  • 구름많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5.0℃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0.8℃
  • 구름많음보은22.9℃
  • 흐림천안22.1℃
  • 구름많음보령22.5℃
  • 흐림부여23.0℃
  • 구름많음금산25.8℃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부안25.9℃
  • 구름많음임실22.7℃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남원25.2℃
  • 흐림장수22.5℃
  • 흐림고창군24.6℃
  • 흐림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3.7℃
  • 구름많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5.1℃
  • 구름많음장흥25.0℃
  • 흐림해남25.6℃
  • 구름많음고흥26.5℃
  • 구름많음의령군24.7℃
  • 구름많음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진도군23.3℃
  • 흐림봉화21.2℃
  • 흐림영주22.2℃
  • 흐림문경22.0℃
  • 구름많음청송군26.3℃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7.6℃
  • 구름많음거창23.4℃
  • 흐림합천24.3℃
  • 구름많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5.2℃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3.5℃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윤기형 충남도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농촌 현실 반영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윤기형 충남도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농촌 현실 반영해야”

교통능력검사 확대·폐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면허반납 인센티브 상향 등 대안 제시
“고령자의 일상과 생존이 걸린 이동권 문제, 단순 반납 유도는 해답 안 돼”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611_102611180_07.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정책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면허 반납만을 유도하는 현재의 정책은 농촌 어르신들에게 이동권 박탈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수도권, 광역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버스 배차는 간격이 크고 택시는 부르기도 어렵다”면서, "운전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고령층에게 면허 반납은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포기할 만큼 일상적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시군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천안 2%, 계룡 1.93%로 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청양 1.31%, 부여 1.28%, 태안 0.9% 등 농촌 지역은 현저히 낮았다. 이는 "면허 반납이 곧 이동권 박탈로 이어지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12개 지역이 면허 반납자에게 1회 10만 원의 지원금만 지급하며, 일부 지역만 30만 원을 지급한다. 윤 의원은 "일상적으로 운전을 해온 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며, 그것도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인 교통능력검사 확대 및 지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확대 보급 ▲면허 반납 인센티브 상향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안전과 이동 사이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