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7 10:40

  • 맑음속초28.6℃
  • 구름조금24.7℃
  • 구름많음철원24.1℃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조금파주23.9℃
  • 흐림대관령20.1℃
  • 구름조금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19.2℃
  • 구름많음북강릉28.0℃
  • 구름많음강릉28.2℃
  • 구름많음동해27.7℃
  • 구름조금서울24.7℃
  • 구름많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3.0℃
  • 구름많음울릉도23.7℃
  • 구름많음수원24.6℃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1.4℃
  • 구름많음울진22.6℃
  • 흐림청주23.6℃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4.6℃
  • 흐림안동22.2℃
  • 구름많음상주23.9℃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6.1℃
  • 구름많음울산26.6℃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광주25.0℃
  • 구름많음부산22.8℃
  • 흐림통영20.8℃
  • 구름많음목포23.9℃
  • 구름많음여수21.9℃
  • 구름많음흑산도22.6℃
  • 구름많음완도25.8℃
  • 흐림고창24.3℃
  • 구름많음순천23.1℃
  • 흐림홍성(예)22.4℃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제주29.9℃
  • 구름많음고산24.2℃
  • 구름많음성산24.8℃
  • 흐림서귀포24.0℃
  • 구름많음진주24.4℃
  • 구름많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5.0℃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0.8℃
  • 구름많음보은22.9℃
  • 흐림천안22.1℃
  • 구름많음보령22.5℃
  • 흐림부여23.0℃
  • 구름많음금산25.8℃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부안25.9℃
  • 구름많음임실22.7℃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남원25.2℃
  • 흐림장수22.5℃
  • 흐림고창군24.6℃
  • 흐림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3.7℃
  • 구름많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5.1℃
  • 구름많음장흥25.0℃
  • 흐림해남25.6℃
  • 구름많음고흥26.5℃
  • 구름많음의령군24.7℃
  • 구름많음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진도군23.3℃
  • 흐림봉화21.2℃
  • 흐림영주22.2℃
  • 흐림문경22.0℃
  • 구름많음청송군26.3℃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7.6℃
  • 구름많음거창23.4℃
  • 흐림합천24.3℃
  • 구름많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5.2℃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3.5℃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최광희 충남도의원, 에너지 과세체계 개편 및 에너지국 신설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최광희 충남도의원, 에너지 과세체계 개편 및 에너지국 신설 촉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과세 적용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주장
최광희 의원 “‘에너지 생산기지’ 역할 벗어나 ‘에너지 전환 허브’로 거듭나야”

f_250610_제359회 정례회 최광희 의원 5분발언.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가 전력의 25%를 담당하는 충남이 ‘에너지 생산지’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며 에너지 과세체계 개편 및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충남은 여전히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중추”라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함에 따라 도민들은 대기오염과 환경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0.6원/kWh)로는 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태안 12.95원, 당진 9.21원, 보령 7.22원 등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의 재정 자립과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해 발전소별 오염 정도를 반영한 탄력과세와 이를 통한 지역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산에너지법 시행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 "전력 자급률 200%를 넘는 충남이야말로 전력계통 투자, 전력 직접거래,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구축 등의 혜택을 받을 최적지”라며, 이를 발판으로 "충남이 전력 주권을 확보하고, 에너지 대전환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 도 차원의 전담 조직인 ‘에너지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기술 행정이 아닌, 기후위기와 산업 전략, 기후변화 대응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고도의 전략 분야로 에너지국은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하고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충남이 더 이상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공급 요충지에만 머물러선 안 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주도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