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3 16:16

  • 구름조금속초29.2℃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철원29.4℃
  • 구름많음동두천29.7℃
  • 구름많음파주31.2℃
  • 구름많음대관령29.1℃
  • 구름많음춘천29.6℃
  • 구름많음백령도28.8℃
  • 구름조금북강릉31.2℃
  • 구름조금강릉32.8℃
  • 구름많음동해29.8℃
  • 맑음서울31.6℃
  • 맑음인천31.1℃
  • 구름조금원주31.6℃
  • 맑음울릉도32.0℃
  • 구름많음수원32.1℃
  • 맑음영월32.7℃
  • 구름많음충주30.7℃
  • 맑음서산32.3℃
  • 구름조금울진31.0℃
  • 구름조금청주34.2℃
  • 구름많음대전33.4℃
  • 맑음추풍령33.0℃
  • 맑음안동35.1℃
  • 구름조금상주34.7℃
  • 맑음포항35.3℃
  • 맑음군산32.0℃
  • 맑음대구36.9℃
  • 구름조금전주33.1℃
  • 맑음울산34.5℃
  • 맑음창원33.3℃
  • 구름많음광주33.8℃
  • 맑음부산32.6℃
  • 맑음통영32.2℃
  • 구름조금목포31.1℃
  • 맑음여수31.2℃
  • 구름많음흑산도31.7℃
  • 구름많음완도33.2℃
  • 구름조금고창31.3℃
  • 맑음순천33.3℃
  • 구름조금홍성(예)33.0℃
  • 구름조금33.1℃
  • 구름많음제주34.2℃
  • 구름조금고산30.3℃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조금서귀포32.5℃
  • 맑음진주33.2℃
  • 구름조금강화30.2℃
  • 구름조금양평30.7℃
  • 구름많음이천31.9℃
  • 구름조금인제29.3℃
  • 구름조금홍천30.0℃
  • 구름많음태백29.5℃
  • 구름조금정선군32.6℃
  • 구름조금제천30.8℃
  • 구름많음보은31.6℃
  • 구름조금천안32.1℃
  • 맑음보령32.8℃
  • 구름조금부여33.4℃
  • 구름조금금산33.4℃
  • 구름조금33.2℃
  • 맑음부안32.3℃
  • 맑음임실32.6℃
  • 구름조금정읍33.7℃
  • 구름조금남원34.7℃
  • 맑음장수31.0℃
  • 구름조금고창군32.9℃
  • 구름조금영광군32.2℃
  • 구름조금김해시34.0℃
  • 맑음순창군34.1℃
  • 맑음북창원34.9℃
  • 맑음양산시34.4℃
  • 구름조금보성군31.3℃
  • 구름많음강진군32.7℃
  • 구름많음장흥33.5℃
  • 구름조금해남31.5℃
  • 구름조금고흥32.3℃
  • 맑음의령군34.7℃
  • 맑음함양군35.3℃
  • 맑음광양시33.9℃
  • 구름조금진도군31.4℃
  • 구름많음봉화29.2℃
  • 맑음영주33.4℃
  • 맑음문경33.1℃
  • 구름조금청송군36.3℃
  • 맑음영덕33.3℃
  • 맑음의성35.5℃
  • 맑음구미36.6℃
  • 맑음영천35.6℃
  • 맑음경주시35.9℃
  • 맑음거창35.7℃
  • 맑음합천35.2℃
  • 맑음밀양35.4℃
  • 맑음산청33.7℃
  • 맑음거제30.2℃
  • 구름조금남해32.3℃
  • 구름조금33.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광역연합 성공 위해 권한 확대와 독립성 확보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광역연합 성공 위해 권한 확대와 독립성 확보 시급

f_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사진2).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와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유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아직 구조적 한계와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유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강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과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안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좌장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발제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 그리고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