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5 17:58

  • 구름많음속초28.2℃
  • 구름많음31.8℃
  • 구름많음철원29.9℃
  • 구름많음동두천28.9℃
  • 구름많음파주28.9℃
  • 구름조금대관령28.2℃
  • 구름많음춘천32.0℃
  • 흐림백령도26.9℃
  • 구름많음북강릉28.6℃
  • 구름많음강릉31.8℃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많음서울31.7℃
  • 구름많음인천29.2℃
  • 구름많음원주32.2℃
  • 구름많음울릉도28.2℃
  • 구름많음수원30.7℃
  • 맑음영월31.2℃
  • 구름조금충주32.0℃
  • 구름조금서산31.7℃
  • 맑음울진29.1℃
  • 구름조금청주33.6℃
  • 구름조금대전33.7℃
  • 구름많음추풍령31.2℃
  • 구름조금안동33.2℃
  • 구름많음상주32.3℃
  • 소나기포항29.5℃
  • 맑음군산31.4℃
  • 구름많음대구31.9℃
  • 구름조금전주32.1℃
  • 맑음울산30.9℃
  • 구름많음창원29.7℃
  • 소나기광주28.6℃
  • 구름많음부산30.4℃
  • 구름많음통영30.0℃
  • 구름많음목포29.0℃
  • 구름많음여수30.5℃
  • 구름조금흑산도30.7℃
  • 구름조금완도31.2℃
  • 구름많음고창31.1℃
  • 구름많음순천26.5℃
  • 구름조금홍성(예)32.4℃
  • 구름조금32.1℃
  • 맑음제주34.6℃
  • 맑음고산29.5℃
  • 맑음성산31.7℃
  • 구름조금서귀포32.4℃
  • 구름많음진주29.0℃
  • 구름많음강화27.6℃
  • 구름조금양평31.6℃
  • 구름조금이천32.3℃
  • 구름많음인제31.2℃
  • 구름많음홍천31.7℃
  • 구름많음태백29.3℃
  • 구름조금정선군32.3℃
  • 구름조금제천29.6℃
  • 구름조금보은31.2℃
  • 구름조금천안31.5℃
  • 맑음보령31.4℃
  • 맑음부여32.4℃
  • 구름조금금산31.7℃
  • 맑음32.5℃
  • 맑음부안31.2℃
  • 구름많음임실27.8℃
  • 구름조금정읍31.7℃
  • 구름조금남원29.5℃
  • 구름많음장수28.0℃
  • 구름많음고창군31.8℃
  • 구름조금영광군31.1℃
  • 구름많음김해시29.2℃
  • 구름조금순창군31.0℃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조금양산시30.4℃
  • 구름많음보성군29.8℃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장흥29.0℃
  • 구름조금해남29.9℃
  • 구름조금고흥30.7℃
  • 흐림의령군28.8℃
  • 흐림함양군29.7℃
  • 구름조금광양시30.5℃
  • 구름조금진도군30.2℃
  • 구름조금봉화30.8℃
  • 구름조금영주30.9℃
  • 구름조금문경32.0℃
  • 구름조금청송군34.1℃
  • 구름조금영덕32.7℃
  • 맑음의성33.9℃
  • 구름많음구미34.5℃
  • 구름많음영천31.0℃
  • 구름조금경주시31.6℃
  • 흐림거창30.0℃
  • 구름많음합천28.6℃
  • 흐림밀양27.7℃
  • 흐림산청28.1℃
  • 구름많음거제28.4℃
  • 구름많음남해30.6℃
  • 구름많음30.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수희 천안시의원, "윤리심사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수희 천안시의원, "윤리심사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촉구

유수희 의원 신상발언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 침묵은 더 큰 잘못…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크기변환]사본 -KSJ_E8982_수정.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은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작년 12월 건설도시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인격모독성 발언 사건과, 이후 윤리특별위원회 절차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잘못”이라며, "이번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회의 중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동료 의원이 "더 배워와라”는 고압적인 태도와 모욕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고, 이는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심각한 인격 침해를 받은 사건이었다. 당시 상임위원장의 중재로 사과 요청이 있었지만 해당 의원은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퇴장까지 감행해 또 한 번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후 유 의원은 해당 사안을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회의 영상을 직접 편집해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였던 영상자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영되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윤리심사 절차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한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절차적 미비는 단지 행정적 오류를 넘어 윤리심사 제도의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 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 자문위 회의록 접근조차 불가능한 현 상황 등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특정 의원 개인의 억울함으로만 봐선 안 되며,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도 공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특위와 자문위 간 자료 전달 체계 명확화 △회의자료 구성 및 전달 방식 개선 △자문위 회의에 대한 설명 책임 명확화 △사무국의 실무지원 시스템 정비 등을 제안하고,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번 사안을 통해 동료 시의원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의회 문화를 정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 건의 재심사를 정식 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