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2 07:50

  • 구름많음속초27.0℃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철원23.7℃
  • 구름많음동두천25.0℃
  • 구름많음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1.1℃
  • 구름많음춘천24.7℃
  • 박무백령도24.8℃
  • 구름많음북강릉26.5℃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6.6℃
  • 구름많음서울27.5℃
  • 박무인천27.4℃
  • 흐림원주26.7℃
  • 구름많음울릉도25.8℃
  • 박무수원26.6℃
  • 흐림영월24.9℃
  • 구름많음충주26.4℃
  • 구름조금서산26.6℃
  • 맑음울진26.6℃
  • 맑음청주28.0℃
  • 맑음대전27.4℃
  • 구름조금추풍령24.4℃
  • 구름조금안동25.5℃
  • 구름조금상주25.6℃
  • 맑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6.5℃
  • 맑음대구26.5℃
  • 구름조금전주27.3℃
  • 맑음울산26.5℃
  • 흐림창원27.2℃
  • 맑음광주26.5℃
  • 흐림부산27.9℃
  • 맑음통영26.1℃
  • 맑음목포26.9℃
  • 박무여수27.1℃
  • 구름조금흑산도26.9℃
  • 맑음완도26.7℃
  • 구름조금고창25.5℃
  • 맑음순천23.1℃
  • 박무홍성(예)26.2℃
  • 구름조금25.9℃
  • 구름조금제주27.6℃
  • 맑음고산25.7℃
  • 맑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6.7℃
  • 맑음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5.4℃
  • 구름많음양평25.7℃
  • 구름많음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4.9℃
  • 구름많음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2.0℃
  • 구름많음정선군23.6℃
  • 흐림제천23.9℃
  • 구름조금보은24.6℃
  • 구름조금천안24.7℃
  • 흐림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조금금산25.3℃
  • 구름조금26.1℃
  • 맑음부안25.8℃
  • 구름조금임실23.6℃
  • 구름조금정읍24.9℃
  • 맑음남원24.8℃
  • 맑음장수22.4℃
  • 구름조금고창군24.5℃
  • 구름조금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7.4℃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5.3℃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4.7℃
  • 구름많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4.8℃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조금문경25.8℃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4.1℃
  • 구름조금의성24.0℃
  • 맑음구미26.4℃
  • 구름조금영천23.7℃
  • 맑음경주시26.2℃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7.8℃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6.4℃
  • 흐림28.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정우 의원 “충남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농민 희생만 강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정우 의원 “충남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농민 희생만 강요”

“충남형 직불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손실 보전해야”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408_172846514_13.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벼농사 중심의 지역 현실을 외면한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쌀 소비를 진작하는 대책 없이 생산량 감축만 강조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 포기 정책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의 감축은 농가소득 감소뿐 아니라 철새 서식지와 탄소 흡수 기능 등 논의 생태적 역할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 증가와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줄이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충남형 직불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농민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한 공감 기반의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