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2 07:52

  • 구름많음속초27.0℃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철원23.7℃
  • 구름많음동두천25.0℃
  • 구름많음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1.1℃
  • 구름많음춘천24.7℃
  • 박무백령도24.8℃
  • 구름많음북강릉26.5℃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6.6℃
  • 구름많음서울27.5℃
  • 박무인천27.4℃
  • 흐림원주26.7℃
  • 구름많음울릉도25.8℃
  • 박무수원26.6℃
  • 흐림영월24.9℃
  • 구름많음충주26.4℃
  • 구름조금서산26.6℃
  • 맑음울진26.6℃
  • 맑음청주28.0℃
  • 맑음대전27.4℃
  • 구름조금추풍령24.4℃
  • 구름조금안동25.5℃
  • 구름조금상주25.6℃
  • 맑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6.5℃
  • 맑음대구26.5℃
  • 구름조금전주27.3℃
  • 맑음울산26.5℃
  • 흐림창원27.2℃
  • 맑음광주26.5℃
  • 흐림부산27.9℃
  • 맑음통영26.1℃
  • 맑음목포26.9℃
  • 박무여수27.1℃
  • 구름조금흑산도26.9℃
  • 맑음완도26.7℃
  • 구름조금고창25.5℃
  • 맑음순천23.1℃
  • 박무홍성(예)26.2℃
  • 구름조금25.9℃
  • 구름조금제주27.6℃
  • 맑음고산25.7℃
  • 맑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6.7℃
  • 맑음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5.4℃
  • 구름많음양평25.7℃
  • 구름많음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4.9℃
  • 구름많음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2.0℃
  • 구름많음정선군23.6℃
  • 흐림제천23.9℃
  • 구름조금보은24.6℃
  • 구름조금천안24.7℃
  • 흐림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조금금산25.3℃
  • 구름조금26.1℃
  • 맑음부안25.8℃
  • 구름조금임실23.6℃
  • 구름조금정읍24.9℃
  • 맑음남원24.8℃
  • 맑음장수22.4℃
  • 구름조금고창군24.5℃
  • 구름조금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7.4℃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5.3℃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4.7℃
  • 구름많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4.8℃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조금문경25.8℃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4.1℃
  • 구름조금의성24.0℃
  • 맑음구미26.4℃
  • 구름조금영천23.7℃
  • 맑음경주시26.2℃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7.8℃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6.4℃
  • 흐림28.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이철수 의원 “아동수당의 정책 취지 훼손 방지하고 투명성과 책임성 높여야”

[크기변환]0408_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급된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지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심지어 아동수당을 남용하는 일부 사례가 밝혀지면서 해당 정책이 본래 정책 의도에 맞게 실현되지 못할 수 있고, 수당이 현금 형태로 일괄 지급되는 구조에서 사용 목적이나 사후 점검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 체계 강화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 ▲최소한의 교육 및 감독 체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동수당의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규정하는 것은 영유아 부모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남용하는 사례로 인해 본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자 약속”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와 책임 체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