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일부 세종시 학생들이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출제나 관리 실수로 인한 재시험 건수가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번의 시험’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만든 셈이다.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최근 2년간 정기고사 재시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6월 10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일상에서 돌발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며, 지속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차단시설이나 안전 울타리가 파손될 경우 시민들이 쉽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표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한 종합대책의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0일 보건복지국과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과 정책 효과 극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행부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단계적 지원 계획과 관련해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2026년부터 5세까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시정 이미지 제고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관련...
[시사캐치]안정근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미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방지 및 조기 감지 시스템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시사캐치]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간병, 요양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필수 노동인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열약한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 ▲ ...
[시사캐치]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하고, 정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 정서 안정 등을 누릴수 있도록 정원 문화의 체계적 조성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우수한 정원문화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정원 교육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
[시사캐치]아산시의회는 11일(수)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용도지역에서의 숙박위락시설의 건축행위를 제한 함에 있어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 경계와의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 주거 교육환경, 민원 및 지역 여건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기반 시설 중 주도로폭 20미터 일반도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포함하여 건...
[시사캐치]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9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 ‘경력 유지’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의 역량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인식 전환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그 밖에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
[시사캐치]아산시의회는 11일(수) 국민의힘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홍순철 의원은 "기존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돼 폐현수막소각 시 온실가스와 유독성 물질 등 유해 화학물질이 막대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최...
[시사캐치]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어린이들이 의회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제4기 천안시 어린이의회' 의원을 오는 6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의회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및 5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27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8월 초 예정된 2박 3일 캠프식 프로그램을 통해 본회의 체험, 입법 제안, 모의 의사 진행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의정활동 체험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었으며, 어린이들은 자신의...
[시사캐치]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1.2동)이 발의한 「천안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6월 5일 제280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육종영)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6월1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 소속된 5백여 명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직의 채용, 복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공무직의 노동 관...
[시사캐치]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위탁 시 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역량 있는 법인과 단체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으며, 노후도시 정비계획과 둔산지구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이 침해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