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에 따르면 ‘섬의 공익적 기능 분류에 관한 기본 연구’는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섬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섬의 가치 관련, 독도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섬의 공익적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섬 지역은 섬만의 고유 기능인 영토적 기능과 농촌·농업, 산촌·임업, 어촌·수산업의 기능이 복합된 장소다.

복합적인 장소로서의 섬은 다원적인 기능이 있으며, 이 중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적인 기능이 있다.

따라서 섬의 공익적인 기능은 크게 영토적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환경적 기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토적 기능) 먼저, 영토적 기능의 섬이다. 우리나라에는 총 23개의 해양영토를 결정짓는 영해기점이 있고, 이 중 20개가 섬에 해당한다.

가거도, 백령도와 같은 섬은 영해기점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국방·안보의 거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경제적 기능) 경제적 가치도 높다. 섬에서는 풍부한 토양과 수산,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농작물과 수산물, 임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섬의 아름다운 경관, 문화유산은 관광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섬을 품고 있는 바다, 갯벌, 산림에는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사회적 기능) 섬은 섬 주민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섬은 육지와 바다로 분리된 특성으로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와 전통, 언어, 종교, 유산을 형성한다.

섬의 독특한 생태계와 문화·역사는 과학, 생태학, 문화학 등 연구와 교육의 장소이며, 섬의 고요한 환경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과 여가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적 기능) 섬의 농지, 산림, 갯벌, 바다 등 자연환경은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순환시키고 토양을 지지하는 기능을 한다.

육지와 단절된 섬의 환경은 희귀동식물·특산동식물 서식 등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다.

한국섬진흥원은 섬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은 기능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3천 400여개 유·무인섬의 모든 기능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은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기능과 점진적으로 강화, 개선해야 하는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섬의 기능별로 정책을 선택과 집중하게 되면 제한된 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호 원장은 "섬의 공익적 기능 제고 정책 수립의 시작점은 영역별 기능의 자원 조사이고 기본 요건”이라며 "섬 자원 조사에 근거한 정책이 수립될 때,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섬이 보존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섬의 공익적 기능 분류에 관한 기본 연구’는 한국섬진흥원 2023년도 우수 연구과제다. 해당 연구는 신미영 부연구위원이 책임자로, 전혜란 연구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