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31 20:42

  • 흐림속초13.3℃
  • 흐림13.4℃
  • 흐림철원12.0℃
  • 흐림동두천14.0℃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
  • 흐림춘천14.3℃
  • 비백령도11.5℃
  • 구름많음북강릉12.9℃
  • 구름많음강릉14.1℃
  • 맑음동해12.3℃
  • 흐림서울16.1℃
  • 흐림인천14.6℃
  • 흐림원주13.5℃
  • 맑음울릉도13.7℃
  • 흐림수원15.0℃
  • 구름많음영월11.3℃
  • 구름많음충주11.6℃
  • 흐림서산14.5℃
  • 구름조금울진12.2℃
  • 구름많음청주15.1℃
  • 구름많음대전12.8℃
  • 맑음추풍령8.6℃
  • 구름조금안동11.8℃
  • 구름조금상주10.8℃
  • 맑음포항15.5℃
  • 흐림군산14.8℃
  • 맑음대구12.3℃
  • 구름많음전주14.1℃
  • 맑음울산12.3℃
  • 맑음창원13.7℃
  • 구름많음광주14.7℃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0℃
  • 흐림목포15.5℃
  • 맑음여수15.7℃
  • 흐림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2.8℃
  • 맑음순천8.5℃
  • 흐림홍성(예)14.3℃
  • 구름많음11.0℃
  • 맑음제주17.9℃
  • 구름조금고산17.6℃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주9.9℃
  • 흐림강화14.2℃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4.9℃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3.3℃
  • 구름조금태백7.4℃
  • 구름많음정선군9.7℃
  • 구름많음제천9.2℃
  • 구름많음보은9.6℃
  • 구름많음천안12.0℃
  • 흐림보령14.5℃
  • 구름많음부여12.3℃
  • 구름많음금산10.3℃
  • 구름많음12.4℃
  • 흐림부안14.1℃
  • 맑음임실11.0℃
  • 흐림정읍13.5℃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7.7℃
  • 구름많음고창군12.4℃
  • 흐림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4.3℃
  • 구름많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5.1℃
  • 구름많음장흥11.4℃
  • 구름많음해남13.9℃
  • 맑음고흥10.5℃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2.9℃
  • 구름많음진도군12.8℃
  • 구름조금봉화9.5℃
  • 구름많음영주9.7℃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0.3℃
  • 맑음영천11.1℃
  • 맑음경주시11.0℃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10.6℃
  • 맑음밀양12.5℃
  • 맑음산청8.7℃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3.9℃
  • 맑음12.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순열 세종시의원,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순열 세종시의원,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 촉구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감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제시


[크기변환]KakaoTalk_20251024_191353208_05.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ㆍ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감사원이 주관한 전국 시도 대상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징계 요구가 본청 고위 간부보다 읍면동·산하기관 하위직에 집중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0건, 4급 2명이었음에 반해, 6급 이하는 30명이었다. 기관별로도 본청은 23건이지만 읍면동·산하기관은 47건으로 편중된 실태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감사위원회가 시장 산하에 위치하는 구조라 독립성 보장이 어렵고 행정직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이 의원은 2015년 세종시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제시된 ‘발전 종합 대책’의 취지 ▲위원장 공모제 ▲감사직렬 신설 ▲시민참여 확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위원장 임명 방식 혁신과 예산 편성 자율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 독립성 확보 ▲안전·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팀 신설과 연간 감사목표 설정 ▲‘처벌 중심’에서 ‘시스템 개선’으로의 전환 ▲결재·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 배분 지표 도입 등 책임 행정 확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귀 기울이는 감사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자”며 "감사위원회가 시정을 감시하는 파수꾼이자 행정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