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은 28일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안정적 주거 공간, 맞춤형 복지 정책, 자립정착금 확대, 맞춤형 마음 건강증진 사업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2500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의 보호가종료되고 있으며, 충남은 매해 평균 116명의 아이들이 ‘열여덟의 어른’이 되어자립을 위해 아동양육시설을 떠나야 한다.

이 의원은 "보호종료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각종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다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자립정착금 800만 원은 거주 공간 마련과 자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종료아동들은 시설을 퇴소하는 순간부터 사회적 약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사회에 대한 두려움,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 그리고 부족한 자립금으로견디지 못해 결국 음지로 들어서기도 하고 간혹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홀로서기 하는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지원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보호종료아동들이 원하는 경우 최대 만 24세까지 보호시설에 있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공공주거 지원 강화, 자립정착금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으나 체감할 수 있는 자립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지원 효과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형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 도입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복지 및 청년정책 통합 연계 ▲자립지원금 확대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마음 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게 하는 것은 국가와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삶의 출발 기회를 최대한 공평하게 부여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