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18:11

  • 맑음속초9.7℃
  • 맑음6.8℃
  • 흐림철원4.8℃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2.7℃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1.3℃
  • 맑음북강릉9.2℃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8.8℃
  • 연무서울5.3℃
  • 박무인천3.4℃
  • 맑음원주7.7℃
  • 맑음울릉도7.1℃
  • 박무수원3.3℃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7.6℃
  • 구름많음서산3.7℃
  • 맑음울진9.9℃
  • 연무청주9.0℃
  • 맑음대전8.7℃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9.1℃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2.4℃
  • 구름많음군산5.4℃
  • 맑음대구11.9℃
  • 박무전주6.9℃
  • 맑음울산11.9℃
  • 구름많음창원10.6℃
  • 연무광주9.0℃
  • 맑음부산11.8℃
  • 맑음통영10.9℃
  • 박무목포7.1℃
  • 구름많음여수9.9℃
  • 박무흑산도7.5℃
  • 구름많음완도10.1℃
  • 구름많음고창6.9℃
  • 맑음순천10.6℃
  • 연무홍성(예)5.5℃
  • 맑음7.5℃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11.0℃
  • 맑음서귀포13.2℃
  • 구름많음진주10.6℃
  • 구름많음강화2.9℃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7.2℃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6.6℃
  • 구름많음보령4.7℃
  • 맑음부여7.1℃
  • 구름많음금산8.4℃
  • 맑음7.7℃
  • 구름많음부안6.5℃
  • 구름많음임실7.6℃
  • 흐림정읍7.0℃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장수6.5℃
  • 흐림고창군7.1℃
  • 흐림영광군6.8℃
  • 맑음김해시11.5℃
  • 구름많음순창군9.2℃
  • 구름많음북창원12.0℃
  • 구름많음양산시12.1℃
  • 구름많음보성군11.6℃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장흥10.5℃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고흥10.9℃
  • 구름많음의령군11.2℃
  • 구름많음함양군10.4℃
  • 구름많음광양시12.2℃
  • 구름많음진도군7.8℃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8.1℃
  • 맑음문경9.4℃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2.2℃
  • 구름많음거창9.1℃
  • 구름많음합천12.7℃
  • 맑음밀양11.4℃
  • 구름많음산청10.7℃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1.0℃
  • 맑음11.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병오년 첫 의사일정 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병오년 첫 의사일정 소화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안건 10건 심사, 원안가결 7건·수정가결 2건·보류 1건

f_산건위1차 (2).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원안가결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이날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이를 원안가결하는 한편, 제도 완화에 따른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도 함께 주문했다.

 

또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했으며, 무인 교통단속장비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2026년은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