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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의장 “대전특별시 명칭 말이 되나…가만있는 충남 여당 의원들, 도민 능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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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성현 의장 “대전특별시 명칭 말이 되나…가만있는 충남 여당 의원들, 도민 능멸”

충남도의회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요구’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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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2월 19일 열린 충남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홍성현 의장은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제364회 임시회에서는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했다. 도의회는 논의 끝에 해당 ‘대안’으로의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을 공식 결정했다.

 

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충청남도는 지금 대전시와의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규모의 경제와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협의체 연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권한·재정 이양, 특례 조항 마련 등 자치권 강화를 핵심으로 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번에 의결된 대안은 국회 통과와 정부 수용성만을 우선한 ‘알맹이 빠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홍 의장은 "1989년 대전이 충남에서 분리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충남은 대전의 뿌리이자 모체”라며 "충남이 대전보다 약 15배 넓은 면적과 1.3배 많은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명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한다는 것은 충남의 역사성과 규모를 무시하고 도와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다. 충남이라는 이름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은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이 참담한 결과를 지켜보기만 한 충남 지역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며 "침묵은 곧 도민에 대한 능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충청권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서 과연 지역의 입장과 이익을 온전히 대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통합 이후 확대되는 집행부 권한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위상과 권한 역시 강화돼야 한다. 특별시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하게 소통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재정권과 조직권 등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장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막대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지금 내리는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충남도의회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질 때까지 집행부, 국회와 치열하게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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