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22 23:42

  • 맑음속초-5.7℃
  • 맑음-12.8℃
  • 흐림철원-14.8℃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12.4℃
  • 맑음대관령-14.2℃
  • 맑음춘천-10.3℃
  • 구름조금백령도-5.9℃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8.6℃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8.7℃
  • 눈울릉도-2.5℃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9.9℃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6℃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7.2℃
  • 맑음포항-4.9℃
  • 구름많음군산-6.8℃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5.9℃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3.9℃
  • 구름많음광주-4.4℃
  • 맑음부산-3.6℃
  • 맑음통영-2.8℃
  • 눈목포-4.1℃
  • 맑음여수-4.0℃
  • 구름많음흑산도0.2℃
  • 맑음완도-3.2℃
  • 흐림고창-4.7℃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8.5℃
  • 맑음-10.1℃
  • 눈제주2.8℃
  • 구름많음고산3.2℃
  • 구름조금성산0.8℃
  • 구름조금서귀포1.8℃
  • 맑음진주-3.5℃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7.3℃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13.7℃
  • 맑음홍천-11.4℃
  • 흐림태백-12.3℃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11.9℃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4℃
  • 구름많음보령-6.5℃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7.8℃
  • 맑음-7.8℃
  • 흐림부안-4.0℃
  • 맑음임실-6.2℃
  • 구름많음정읍-5.0℃
  • 구름많음남원-7.6℃
  • 흐림장수-7.1℃
  • 구름많음고창군-5.6℃
  • 흐림영광군-4.7℃
  • 맑음김해시-5.7℃
  • 맑음순창군-5.3℃
  • 맑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3.2℃
  • 맑음보성군-5.2℃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4.6℃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5.3℃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6.7℃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4.6℃
  • 맑음남해-2.9℃
  • 맑음-5.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민 체감도 제고방안 모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민 체감도 제고방안 모색

3일 세종시 규제혁신TF-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3일 시청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업무추진 성과와 최근 세종시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과제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일선 광역자치단체의 규제 발굴 및 관련 기초조사·연구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는 지난 8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시 규제혁신TF를 구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 소관 규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필요성을 입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온라인 창구를 개설, 규제개선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BRT·금강수변 상가 업종 규제 완화 등 최근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상공회의소 관계자 역시 관내 기업 및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신속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보다 엄격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은 없는지 파악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