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0 21:55

  • 구름많음속초28.0℃
  • 구름많음26.3℃
  • 구름많음철원26.8℃
  • 흐림동두천26.6℃
  • 구름많음파주25.5℃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춘천26.9℃
  • 흐림백령도25.1℃
  • 구름조금북강릉27.9℃
  • 구름많음강릉32.0℃
  • 흐림동해28.3℃
  • 구름많음서울28.8℃
  • 흐림인천27.9℃
  • 구름많음원주28.5℃
  • 맑음울릉도27.8℃
  • 흐림수원27.7℃
  • 흐림영월25.4℃
  • 흐림충주27.2℃
  • 구름많음서산26.8℃
  • 맑음울진28.2℃
  • 구름많음청주30.0℃
  • 맑음대전29.4℃
  • 맑음추풍령26.5℃
  • 구름조금안동27.5℃
  • 구름조금상주28.5℃
  • 맑음포항30.9℃
  • 구름많음군산27.9℃
  • 맑음대구29.6℃
  • 흐림전주28.8℃
  • 맑음울산28.5℃
  • 맑음창원26.9℃
  • 구름조금광주28.0℃
  • 맑음부산27.9℃
  • 맑음통영26.5℃
  • 맑음목포28.6℃
  • 맑음여수27.8℃
  • 맑음흑산도26.7℃
  • 맑음완도26.8℃
  • 맑음고창27.6℃
  • 맑음순천25.1℃
  • 구름많음홍성(예)28.0℃
  • 구름많음27.0℃
  • 구름조금제주29.5℃
  • 맑음고산27.3℃
  • 맑음성산28.0℃
  • 구름많음서귀포28.3℃
  • 맑음진주27.1℃
  • 흐림강화26.3℃
  • 흐림양평27.7℃
  • 흐림이천27.4℃
  • 구름많음인제25.2℃
  • 구름많음홍천26.4℃
  • 구름많음태백23.5℃
  • 흐림정선군25.0℃
  • 흐림제천25.0℃
  • 구름조금보은25.8℃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보령27.4℃
  • 구름조금부여27.2℃
  • 구름많음금산28.5℃
  • 구름많음27.2℃
  • 구름많음부안28.3℃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정읍27.4℃
  • 구름조금남원28.3℃
  • 구름많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7.9℃
  • 맑음김해시27.5℃
  • 구름조금순창군27.0℃
  • 맑음북창원28.5℃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7.0℃
  • 맑음강진군26.5℃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6.7℃
  • 맑음광양시26.8℃
  • 맑음진도군27.6℃
  • 구름많음봉화23.6℃
  • 구름많음영주24.9℃
  • 구름조금문경26.5℃
  • 구름조금청송군26.0℃
  • 맑음영덕27.1℃
  • 구름조금의성27.9℃
  • 구름조금구미29.7℃
  • 구름조금영천28.9℃
  • 구름조금경주시28.5℃
  • 구름조금거창26.4℃
  • 맑음합천28.0℃
  • 맑음밀양29.1℃
  • 맑음산청26.3℃
  • 맑음거제26.7℃
  • 맑음남해25.8℃
  • 맑음27.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행문위 “조례 취지에 맞게 책임 사업추진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행문위 “조례 취지에 맞게 책임 사업추진 필요”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개 안건 처리

f_(행문위 자료사진) 250414_제3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_06.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 이하 행문위)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행문위는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7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간편한 민원처리로 행정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 행정사 사무소 운영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도내 행정사 현황을 질의한 후, "조례 시행 전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행정사 사무소가 5곳 이하인 소규모 시‧군의 경우, 1명만 마을행정사로 위촉해도 기존 사업자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의원들의 우려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다양한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소규모 음식점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면적 기준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매출액이나 소득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연간 2만 원 수준의 보험료 지원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만, 공익적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사업 시행 전에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향후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