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4 00:34

  • 맑음속초6.1℃
  • 맑음4.6℃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4.3℃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6.0℃
  • 박무백령도4.7℃
  • 연무북강릉4.5℃
  • 맑음강릉5.4℃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8.5℃
  • 맑음원주9.9℃
  • 맑음울릉도6.1℃
  • 박무수원6.0℃
  • 구름많음영월6.0℃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서산4.2℃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7.0℃
  • 연무안동7.1℃
  • 맑음상주8.1℃
  • 연무포항10.3℃
  • 맑음군산4.9℃
  • 연무대구9.0℃
  • 연무전주7.2℃
  • 연무울산8.2℃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10.9℃
  • 연무부산9.6℃
  • 맑음통영9.9℃
  • 박무목포6.5℃
  • 맑음여수10.3℃
  • 구름많음흑산도6.4℃
  • 맑음완도10.2℃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4.2℃
  • 연무홍성(예)5.4℃
  • 맑음6.4℃
  • 맑음제주13.5℃
  • 구름많음고산11.4℃
  • 구름많음성산14.0℃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1.4℃
  • 구름많음제천5.1℃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7.4℃
  • 맑음금산6.4℃
  • 맑음9.1℃
  • 맑음부안6.3℃
  • 구름많음임실4.6℃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7.0℃
  • 구름많음장수5.3℃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5.6℃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7.7℃
  • 구름많음장흥5.2℃
  • 맑음해남5.2℃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의령군5.2℃
  • 구름많음함양군6.8℃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3.9℃
  • 구름많음봉화0.1℃
  • 구름많음영주3.7℃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4.8℃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7.5℃
  • 맑음영천5.2℃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8.4℃
  • 연무9.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텅 빈 전기차 충전구역, 시민에겐 행정 역차별” 대책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텅 빈 전기차 충전구역, 시민에겐 행정 역차별” 대책 촉구

아파트 주차난 심화시키는 획일적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 비판
지하주차장 화재 불안 해소 위해 야외 거점형 충전소 확보 등 다양한 방안 제시

f_2026.03.12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032 홍나영.png


[시사캐치]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해 심화하고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충전시설 설치가 강제되면서, 퇴근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발언에서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205,320대) 중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법적 의무 설치 비율이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와 큰 괴리를 보이면서, 일반 차량 소유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실효성 논란 끝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정책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홍 의원은 세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도입이다. 단지별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에 맞춰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및 유연한 가이드를 마련하자고 제언했다. 이어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도 제시했다. 공간을 독점하는 스탠드형 대신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 비중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야외 거점형 충전소 확보를 제안했다. 유휴 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대규모 충전 거점을 조성해 지하주차장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및 단지 내 주차 면수를 보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합의와 수용성”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휴식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세종시의 헌법적 가치”라고 역설했다.

 

이어 "세종시가 앞장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주차 행정을 펼쳐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