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4 00:29

  • 맑음속초6.1℃
  • 맑음4.6℃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4.3℃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6.0℃
  • 박무백령도4.7℃
  • 연무북강릉4.5℃
  • 맑음강릉5.4℃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8.5℃
  • 맑음원주9.9℃
  • 맑음울릉도6.1℃
  • 박무수원6.0℃
  • 구름많음영월6.0℃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서산4.2℃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7.0℃
  • 연무안동7.1℃
  • 맑음상주8.1℃
  • 연무포항10.3℃
  • 맑음군산4.9℃
  • 연무대구9.0℃
  • 연무전주7.2℃
  • 연무울산8.2℃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10.9℃
  • 연무부산9.6℃
  • 맑음통영9.9℃
  • 박무목포6.5℃
  • 맑음여수10.3℃
  • 구름많음흑산도6.4℃
  • 맑음완도10.2℃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4.2℃
  • 연무홍성(예)5.4℃
  • 맑음6.4℃
  • 맑음제주13.5℃
  • 구름많음고산11.4℃
  • 구름많음성산14.0℃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1.4℃
  • 구름많음제천5.1℃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7.4℃
  • 맑음금산6.4℃
  • 맑음9.1℃
  • 맑음부안6.3℃
  • 구름많음임실4.6℃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7.0℃
  • 구름많음장수5.3℃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5.6℃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7.7℃
  • 구름많음장흥5.2℃
  • 맑음해남5.2℃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의령군5.2℃
  • 구름많음함양군6.8℃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3.9℃
  • 구름많음봉화0.1℃
  • 구름많음영주3.7℃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4.8℃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7.5℃
  • 맑음영천5.2℃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8.4℃
  • 연무9.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최원석 세종시원, 범정부 공모사업 유치 및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 제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최원석 세종시원, 범정부 공모사업 유치 및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 제안

획일적 근린상권·지방재정 한계 지적, 확실한 기획력과 행정력이 필요한 때

[크기변환]KakaoTalk_20260312_06355901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의 덫에 갇힌 세종시 상권은 단기 처방이 아닌 체질 개선을 해야 살아난다”며, 1조 3천억원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 유치와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을 강력히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철저한 도시계획 하에 탄생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생활권마다 붕어빵처럼 똑같은 프랜차이즈와 건물 외관이 들어서며 ‘지루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획일화된 풍경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상권 침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시의 상권 정책에 대해 "상점가 지정이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지 못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밀단길, 새내단길 등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면서 정작 핵심 투자보다 행정 운영비 비중이 커지는 기형적 구조를 보였다”며 쪼그라든 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는 무려 1조 3,400억원에 달한다”며, "상가 과잉 공급과 초기 단계라는 세종시의 특수한 현실 앞에서 국비 공모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기존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파편화된 소유 구조를 꼽았다. 최 의원은 "단일 소유주인 백화점이나 관광지와 달리, 세종의 근린상권은 건물 하나에 주인이 수십, 수백 명으로 쪼개져 있어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며 "생업에 쫓기는 상인들에게 알아서 정체성을 찾으라고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실패만 반복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가 단순 지원자를 넘어 기획자로 나설 것을 주문하며, ▲범정부 공모사업 적극 추진 ▲공공 지원형 상권 자산운용사 설립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구역별로 명확한 색깔을 입히고, 분산된 소유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상권 운용사를 설립하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새로운 해결 방식을 제안했다. 개별 소유주 간의 소모적인 임대료 경쟁을 막고, 강력한 주요시설 유치와 통합 브랜딩을 도모해 상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논리다.

 

끝으로 최 의원은 "상인들은 복잡한 공모사업을 감당하기 어렵고, 지분으로 분산된 소유주들은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며,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오는 기획력과 흩어진 소유권을 묶어낼 과감한 행정력으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상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