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8 21:58

  • 구름조금속초19.1℃
  • 구름많음17.4℃
  • 흐림철원17.0℃
  • 흐림동두천19.5℃
  • 구름많음파주17.7℃
  • 구름많음대관령12.5℃
  • 구름많음춘천17.1℃
  • 구름많음백령도21.6℃
  • 구름많음북강릉18.6℃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19.8℃
  • 구름많음서울21.3℃
  • 구름많음인천22.2℃
  • 흐림원주19.6℃
  • 구름조금울릉도18.9℃
  • 구름많음수원21.7℃
  • 흐림영월17.4℃
  • 구름많음충주19.7℃
  • 구름많음서산21.2℃
  • 구름많음울진18.6℃
  • 맑음청주22.1℃
  • 맑음대전20.6℃
  • 흐림추풍령19.0℃
  • 구름조금안동19.2℃
  • 구름많음상주20.1℃
  • 구름많음포항22.2℃
  • 구름조금군산21.4℃
  • 구름많음대구20.6℃
  • 구름많음전주22.8℃
  • 흐림울산20.4℃
  • 구름많음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3.3℃
  • 구름조금부산21.5℃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3.3℃
  • 구름많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1.5℃
  • 구름많음완도23.2℃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1.5℃
  • 구름조금홍성(예)20.3℃
  • 구름많음20.4℃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3.9℃
  • 흐림성산26.0℃
  • 구름많음서귀포26.2℃
  • 흐림진주20.2℃
  • 구름많음강화20.3℃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이천18.5℃
  • 구름조금인제15.3℃
  • 흐림홍천17.8℃
  • 구름많음태백14.1℃
  • 구름많음정선군15.8℃
  • 흐림제천17.4℃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많음천안20.4℃
  • 구름조금보령21.5℃
  • 구름조금부여20.4℃
  • 흐림금산20.9℃
  • 구름조금19.8℃
  • 구름많음부안21.9℃
  • 흐림임실21.7℃
  • 구름많음정읍22.2℃
  • 흐림남원20.4℃
  • 흐림장수19.1℃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22.7℃
  • 구름조금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2.2℃
  • 구름많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3.8℃
  • 구름많음장흥22.7℃
  • 구름많음해남23.1℃
  • 구름많음고흥22.9℃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8.8℃
  • 흐림광양시22.1℃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봉화14.4℃
  • 구름많음영주15.5℃
  • 구름많음문경16.7℃
  • 구름많음청송군15.9℃
  • 구름조금영덕17.9℃
  • 흐림의성17.4℃
  • 구름많음구미19.7℃
  • 구름많음영천19.9℃
  • 흐림경주시19.8℃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21.1℃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18.5℃
  • 맑음거제21.2℃
  • 구름많음남해22.8℃
  • 구름많음21.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배성민 천안시의원, 데이터 기반 자동 지급체계 도입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배성민 천안시의원, 데이터 기반 자동 지급체계 도입 필요

[크기변환]KakaoTalk_20250912_203210990_03.jpg


[시사캐치] 9월 12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2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와 지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성민 의원은 이날 "현재 모든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제도는 시민이 먼저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제도 기반의 체계”라며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정보 부족, 복잡한 절차, 디지털 소외 등의 이유로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고 복지와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신청서 접수, 자격 심사, 사후 정산 등 반복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고 있다”며"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민의 삶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배성민 의원은 천안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기초 생활, 건강보험, 주거 유형, 가족 구성, 아동, 장애·노령 등의 행정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지원이 가능한 자동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계적 자동 지급 체계는 ▲정확하고 최신화된 데이터 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강화 ▲부서 간 시스템 연계와 법·제도 정비 ▲시민과의 소통 및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대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