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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행정사무감사 이어가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6월 5일과 9일 이틀간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등 농업⋅건설, 교통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3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계획 부지 협소로 시험장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소음과 매연 등 환경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만큼 간담회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
- 정경숙 기자
- 2025-06-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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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충식 의원은 문화 관람 예매 과정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을 지적했다. "온라인 예매 시 휠체어석을 선택할 수 없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는 동행자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미흡하다”며, 예매 시스템 개선과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경우 의료보조 인력 등 실질...
- 정경숙 기자
- 2025-06-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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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세종시의원, 무리한 국외 출장…관행적 예산 증액지적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교육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타지키스탄 디지털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출장 계획에 대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일정 구성의 타당성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6월 말,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와 디지털 교육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목적으로, 교육감과 APEC 교육협력원 관계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출장단을 구성해 6박 8일간의 국외출장을 추진할 ...
- 정경숙 기자
- 2025-06-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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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아산시의원, “아산페이는 지역경제의 심장”
[시사캐치]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6월 10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아산페이 확대’에 발맞춰 정책적 개선을 요구했다. 명 의원은 "아산페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지역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며, "올해 확대 발행은 아산시 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아산시는 총 5,0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1인당 구매 한도는 1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가맹점...
- 정경숙 기자
- 2025-06-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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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18일간 의정활동 돌입
[시사캐치]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6월 10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18일간 열리며,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며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시...
- 정경숙 기자
- 2025-06-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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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
[시사캐치]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각 2건을 심의하고 보고 2건을 청취했으며, 이어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그동안 대전 단독으로 글로컬대학30 본지정 학교가 없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시의회도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우리지역 대학들의 본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에서도 9월 본지정을 위한 적...
- 정경숙 기자
- 2025-06-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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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촌민박 활성화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4도(都) 3촌(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 정경숙 기자
- 2025-06-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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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해야”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로 발생하는...
- 정경숙 기자
- 2025-06-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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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선제적인 시설 유지‧보수와 응급복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내...
- 정경숙 기자
- 2025-06-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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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일하다 죽는 사회’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 미흡한 안전관리와 차별적 안전 대책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안장헌 의원은 "2018년 김용균...
- 정경숙 기자
- 2025-06-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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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헌혈 연령 상향’ 정부에 강력 촉구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헌혈률은 5.58%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년 가까이 5%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심...
- 정경숙 기자
- 2025-06-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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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상고온‧대형산불 농어업재해로 인정해야”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고온, 대형 산불 등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률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
- 정경숙 기자
- 2025-06-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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