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2 14:31

  • 맑음속초26.1℃
  • 맑음22.9℃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19.4℃
  • 맑음춘천22.5℃
  • 박무백령도12.8℃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6.8℃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0.0℃
  • 맑음원주22.7℃
  • 맑음울릉도19.5℃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3.3℃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3.9℃
  • 맑음대전23.1℃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3.5℃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2.6℃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23.9℃
  • 맑음울산24.3℃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4.2℃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0.0℃
  • 박무흑산도17.6℃
  • 맑음완도22.6℃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2.1℃
  • 맑음23.6℃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3.6℃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2.3℃
  • 맑음이천22.9℃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2.4℃
  • 맑음태백20.9℃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1.4℃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1.4℃
  • 맑음부여23.2℃
  • 맑음금산23.5℃
  • 맑음22.8℃
  • 맑음부안24.0℃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2.4℃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21.2℃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3.7℃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6.4℃
  • 맑음영천25.3℃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6.6℃
  • 맑음밀양25.1℃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3.0℃
  • 맑음22.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민 체감도 제고방안 모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민 체감도 제고방안 모색

3일 세종시 규제혁신TF-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3일 시청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업무추진 성과와 최근 세종시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과제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일선 광역자치단체의 규제 발굴 및 관련 기초조사·연구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는 지난 8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시 규제혁신TF를 구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 소관 규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필요성을 입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온라인 창구를 개설, 규제개선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BRT·금강수변 상가 업종 규제 완화 등 최근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상공회의소 관계자 역시 관내 기업 및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신속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보다 엄격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은 없는지 파악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