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03:45

  • 맑음속초21.2℃
  • 맑음18.2℃
  • 맑음철원18.1℃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9.8℃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8.4℃
  • 안개백령도14.7℃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2.7℃
  • 흐림동해22.0℃
  • 박무서울22.0℃
  • 박무인천20.5℃
  • 맑음원주20.6℃
  • 구름조금울릉도22.5℃
  • 박무수원20.5℃
  • 구름많음영월18.7℃
  • 맑음충주20.8℃
  • 흐림서산18.6℃
  • 구름조금울진23.5℃
  • 구름조금청주22.4℃
  • 맑음대전21.8℃
  • 맑음추풍령19.7℃
  • 비안동21.5℃
  • 맑음상주22.6℃
  • 구름조금포항23.3℃
  • 맑음군산20.5℃
  • 구름조금대구22.2℃
  • 박무전주21.7℃
  • 박무울산19.6℃
  • 구름많음창원21.4℃
  • 박무광주20.9℃
  • 안개부산20.6℃
  • 구름많음통영19.8℃
  • 박무목포19.5℃
  • 박무여수20.4℃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9.7℃
  • 구름조금순천19.0℃
  • 박무홍성(예)19.7℃
  • 맑음21.1℃
  • 구름조금제주21.3℃
  • 구름많음고산19.5℃
  • 구름많음성산19.6℃
  • 안개서귀포19.9℃
  • 구름조금진주20.6℃
  • 흐림강화19.4℃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1.6℃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7.2℃
  • 구름조금정선군16.9℃
  • 구름조금제천18.7℃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19.7℃
  • 흐림보령20.0℃
  • 구름많음부여20.3℃
  • 맑음금산21.0℃
  • 맑음20.6℃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9.6℃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0℃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18.5℃
  • 맑음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20.8℃
  • 구름많음북창원22.3℃
  • 구름많음양산시21.7℃
  • 구름조금보성군20.3℃
  • 맑음강진군19.0℃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해남18.0℃
  • 구름조금고흥17.6℃
  • 구름조금의령군20.6℃
  • 맑음함양군19.4℃
  • 구름조금광양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7.0℃
  • 흐림봉화18.9℃
  • 구름조금영주20.6℃
  • 맑음문경20.5℃
  • 구름조금청송군20.2℃
  • 구름많음영덕21.4℃
  • 맑음의성22.4℃
  • 맑음구미22.3℃
  • 구름조금영천22.4℃
  • 구름조금경주시21.4℃
  • 맑음거창19.1℃
  • 맑음합천21.8℃
  • 구름조금밀양22.1℃
  • 맑음산청20.3℃
  • 구름많음거제20.9℃
  • 구름많음남해19.4℃
  • 흐림2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윤기형 충남도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농촌 현실 반영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윤기형 충남도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농촌 현실 반영해야”

교통능력검사 확대·폐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면허반납 인센티브 상향 등 대안 제시
“고령자의 일상과 생존이 걸린 이동권 문제, 단순 반납 유도는 해답 안 돼”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611_102611180_07.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정책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면허 반납만을 유도하는 현재의 정책은 농촌 어르신들에게 이동권 박탈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수도권, 광역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버스 배차는 간격이 크고 택시는 부르기도 어렵다”면서, "운전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고령층에게 면허 반납은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포기할 만큼 일상적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시군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천안 2%, 계룡 1.93%로 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청양 1.31%, 부여 1.28%, 태안 0.9% 등 농촌 지역은 현저히 낮았다. 이는 "면허 반납이 곧 이동권 박탈로 이어지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12개 지역이 면허 반납자에게 1회 10만 원의 지원금만 지급하며, 일부 지역만 30만 원을 지급한다. 윤 의원은 "일상적으로 운전을 해온 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며, 그것도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인 교통능력검사 확대 및 지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확대 보급 ▲면허 반납 인센티브 상향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안전과 이동 사이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