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06 04:52

  • 맑음속초8.0℃
  • 맑음2.2℃
  • 맑음철원1.8℃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2.6℃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3.5℃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6.5℃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7.7℃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9.9℃
  • 맑음원주3.8℃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5.7℃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2.9℃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7.2℃
  • 박무청주6.6℃
  • 박무대전5.5℃
  • 맑음추풍령2.7℃
  • 박무안동6.8℃
  • 맑음상주3.9℃
  • 맑음포항11.5℃
  • 맑음군산7.0℃
  • 박무대구8.0℃
  • 박무전주7.3℃
  • 박무울산11.5℃
  • 맑음창원11.3℃
  • 박무광주9.3℃
  • 구름조금부산13.7℃
  • 맑음통영11.2℃
  • 맑음목포10.6℃
  • 맑음여수14.3℃
  • 박무흑산도14.0℃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5.8℃
  • 맑음순천3.6℃
  • 박무홍성(예)3.8℃
  • 맑음3.3℃
  • 구름조금제주15.9℃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6℃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4.8℃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4.0℃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3.7℃
  • 흐림정선군4.6℃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2.7℃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4.3℃
  • 맑음금산4.1℃
  • 맑음5.6℃
  • 맑음부안6.7℃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6.1℃
  • 맑음남원5.6℃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6.0℃
  • 맑음영광군6.1℃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4.6℃
  • 맑음북창원10.5℃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6.3℃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4.6℃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3.4℃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4.6℃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7.4℃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0.5℃
  • 박무8.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순열 세종시의원,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순열 세종시의원,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 촉구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감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제시


[크기변환]KakaoTalk_20251024_191353208_05.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ㆍ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감사원이 주관한 전국 시도 대상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징계 요구가 본청 고위 간부보다 읍면동·산하기관 하위직에 집중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0건, 4급 2명이었음에 반해, 6급 이하는 30명이었다. 기관별로도 본청은 23건이지만 읍면동·산하기관은 47건으로 편중된 실태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감사위원회가 시장 산하에 위치하는 구조라 독립성 보장이 어렵고 행정직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이 의원은 2015년 세종시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제시된 ‘발전 종합 대책’의 취지 ▲위원장 공모제 ▲감사직렬 신설 ▲시민참여 확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위원장 임명 방식 혁신과 예산 편성 자율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 독립성 확보 ▲안전·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팀 신설과 연간 감사목표 설정 ▲‘처벌 중심’에서 ‘시스템 개선’으로의 전환 ▲결재·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 배분 지표 도입 등 책임 행정 확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귀 기울이는 감사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자”며 "감사위원회가 시정을 감시하는 파수꾼이자 행정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