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04:35

  • 구름조금속초5.1℃
  • 박무-3.1℃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1.8℃
  • 맑음대관령-2.3℃
  • 흐림춘천-2.7℃
  • 박무백령도5.3℃
  • 연무북강릉2.7℃
  • 맑음강릉5.3℃
  • 구름많음동해1.8℃
  • 박무서울2.2℃
  • 박무인천3.1℃
  • 흐림원주-1.9℃
  • 맑음울릉도4.2℃
  • 박무수원0.8℃
  • 흐림영월-4.6℃
  • 흐림충주-3.2℃
  • 흐림서산0.7℃
  • 구름많음울진1.0℃
  • 연무청주0.6℃
  • 박무대전0.2℃
  • 흐림추풍령-0.9℃
  • 박무안동-4.5℃
  • 흐림상주-2.8℃
  • 연무포항3.7℃
  • 흐림군산1.2℃
  • 연무대구-0.5℃
  • 연무전주3.2℃
  • 연무울산2.7℃
  • 구름많음창원2.1℃
  • 구름많음광주3.9℃
  • 구름많음부산5.1℃
  • 구름많음통영4.1℃
  • 구름많음목포3.7℃
  • 구름많음여수3.6℃
  • 흐림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3.0℃
  • 구름많음고창2.7℃
  • 구름많음순천-2.5℃
  • 박무홍성(예)0.2℃
  • 흐림-1.9℃
  • 흐림제주8.8℃
  • 흐림고산12.5℃
  • 흐림성산7.0℃
  • 흐림서귀포11.0℃
  • 구름많음진주-3.3℃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7℃
  • 흐림인제-1.1℃
  • 흐림홍천-2.3℃
  • 맑음태백-1.5℃
  • 흐림정선군-6.3℃
  • 흐림제천-5.9℃
  • 흐림보은-3.0℃
  • 흐림천안-1.2℃
  • 구름많음보령3.5℃
  • 구름많음부여-0.3℃
  • 흐림금산-1.6℃
  • 흐림-0.2℃
  • 구름많음부안3.5℃
  • 구름많음임실-0.7℃
  • 흐림정읍2.8℃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2.2℃
  • 흐림고창군4.0℃
  • 구름많음영광군2.9℃
  • 구름많음김해시2.1℃
  • 흐림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2.0℃
  • 구름많음양산시0.8℃
  • 구름많음보성군0.0℃
  • 구름많음강진군0.9℃
  • 구름많음장흥-0.4℃
  • 구름많음해남0.8℃
  • 흐림고흥-0.7℃
  • 구름많음의령군-5.1℃
  • 구름많음함양군-3.6℃
  • 흐림광양시2.5℃
  • 구름많음진도군2.5℃
  • 맑음봉화-7.8℃
  • 구름많음영주-5.0℃
  • 구름많음문경-2.1℃
  • 구름많음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4.5℃
  • 구름많음의성-5.7℃
  • 구름많음구미-2.9℃
  • 흐림영천-3.1℃
  • 구름많음경주시-3.1℃
  • 구름많음거창-5.3℃
  • 구름많음합천-2.8℃
  • 구름많음밀양-2.6℃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거제5.5℃
  • 구름많음남해2.5℃
  • 박무-1.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연희 충남도의원 “충남‧대전행정통합, 도민 실익부터 따져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연희 충남도의원 “충남‧대전행정통합, 도민 실익부터 따져야”

5분 발언서 “257개 특례조항 법적 보장 없는 통합은 책임 회피” 지적
한시적 재정 인센티브는 부족… 시군 역할 분담 포함한 정교한 설계 필요

f_260120_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연희 의원 5분발언.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도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재정이양과 국가사무 권한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마련되면서 통합논의는 구체적인 설계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통합의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도민의 실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충남과 대전이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특례조항의 취지와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 조세권 보장과 권한 이양 논의는 빠진 채, 한시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향방을 좌우할 구조적 선택”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적‧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충남‧대전이 합의한 257개 특례조항의 법적 보장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책임 있는 추진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 설계를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천안‧아산은 경제‧산업의 컨트롤타워, 내포는 자치‧균형발전의 중심, 서해안권은 해양‧에너지‧항만 거점, 중남부권은 역사‧문화‧국방 행정의 축 등 통합행정 체계 속에서 각 지역이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준비 없는 통합은 오히려 지역 격차를 확대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편의나 정치권의 이슈가 아닌, 220만 충남도민의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