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30 16:46

  • 구름조금속초17.9℃
  • 구름많음16.4℃
  • 구름많음철원16.3℃
  • 구름많음동두천16.2℃
  • 구름많음파주16.2℃
  • 구름조금대관령15.7℃
  • 구름많음춘천17.2℃
  • 흐림백령도15.5℃
  • 구름많음북강릉18.0℃
  • 구름조금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8.2℃
  • 흐림서울17.4℃
  • 구름많음인천16.1℃
  • 구름많음원주15.8℃
  • 흐림울릉도15.8℃
  • 구름많음수원16.9℃
  • 구름많음영월16.0℃
  • 구름많음충주15.6℃
  • 흐림서산17.0℃
  • 구름많음울진18.0℃
  • 흐림청주16.5℃
  • 흐림대전15.7℃
  • 흐림추풍령14.1℃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4.8℃
  • 흐림포항17.9℃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16.4℃
  • 흐림전주17.3℃
  • 흐림울산16.7℃
  • 흐림창원16.3℃
  • 흐림광주16.7℃
  • 흐림부산18.2℃
  • 흐림통영17.6℃
  • 흐림목포17.3℃
  • 흐림여수17.2℃
  • 흐림흑산도16.6℃
  • 흐림완도17.8℃
  • 구름많음고창17.6℃
  • 흐림순천16.3℃
  • 구름많음홍성(예)16.7℃
  • 구름많음16.0℃
  • 흐림제주19.4℃
  • 흐림고산18.4℃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19.8℃
  • 흐림진주16.3℃
  • 구름많음강화15.6℃
  • 구름많음양평15.4℃
  • 구름많음이천15.5℃
  • 구름조금인제16.9℃
  • 구름많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6.3℃
  • 구름많음제천15.3℃
  • 흐림보은15.6℃
  • 구름많음천안16.1℃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16.4℃
  • 흐림금산16.1℃
  • 구름많음15.4℃
  • 흐림부안17.3℃
  • 흐림임실15.8℃
  • 흐림정읍16.8℃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5.0℃
  • 흐림고창군17.1℃
  • 구름많음영광군17.2℃
  • 흐림김해시17.0℃
  • 구름많음순창군16.8℃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8.2℃
  • 흐림장흥17.9℃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17.7℃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6.0℃
  • 흐림광양시16.9℃
  • 흐림진도군17.8℃
  • 흐림봉화14.1℃
  • 흐림영주14.4℃
  • 흐림문경14.0℃
  • 구름많음청송군16.0℃
  • 구름많음영덕17.3℃
  • 구름많음의성15.6℃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5.1℃
  • 흐림합천16.2℃
  • 흐림밀양17.8℃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7.0℃
  • 흐림남해17.1℃
  • 흐림18.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순열 세종시의원,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순열 세종시의원,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 촉구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감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제시


[크기변환]KakaoTalk_20251024_191353208_05.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ㆍ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감사원이 주관한 전국 시도 대상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징계 요구가 본청 고위 간부보다 읍면동·산하기관 하위직에 집중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0건, 4급 2명이었음에 반해, 6급 이하는 30명이었다. 기관별로도 본청은 23건이지만 읍면동·산하기관은 47건으로 편중된 실태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감사위원회가 시장 산하에 위치하는 구조라 독립성 보장이 어렵고 행정직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이 의원은 2015년 세종시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제시된 ‘발전 종합 대책’의 취지 ▲위원장 공모제 ▲감사직렬 신설 ▲시민참여 확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위원장 임명 방식 혁신과 예산 편성 자율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 독립성 확보 ▲안전·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팀 신설과 연간 감사목표 설정 ▲‘처벌 중심’에서 ‘시스템 개선’으로의 전환 ▲결재·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 배분 지표 도입 등 책임 행정 확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귀 기울이는 감사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자”며 "감사위원회가 시정을 감시하는 파수꾼이자 행정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