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원(태안2·국민의힘)은 9월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에서 ‘추락하는 교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교권 침해에 대해 질의 및 논의 시간을 가졌다.

정 의원은 "우리 도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9년 109건, 2020년 74건, 2021년 1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이 적었던 2020년 잠깐 감소했다가 2021년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중인 여교사 옆으로 휴대전화를 든 남학생이 교단위에 누워있는 모습과 윗 옷을 벗고 수업을 듣고 있는 남학생, 그런데 이런 행동에 대응 없이 수업만 하는 교사의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 영상을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실제 교사들은 전혀 놀라는 반응이 없고 그냥 으례있는 일처럼 생각한다는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광섭 도의원은 "교권 침해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나? 또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냐”고물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도민들게 송구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답변했다.

또 "교권 보호 활동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은 충남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드러난 수치보다 실제적으로 현장 교사들의 생각은 10배 이상 늘었다는 생각이다. 학생을 제제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김 교육감은 "10배 이상은 짐작하기 어렵고 수업시간 말 안듣고 일어나 나가고 왔다 갔다하면서 수업을 방해주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충남은 13%가 학생에 의해서 발생하고 전국평균보다 작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법이 빨리 개정 될 수 있도록 8년 근무하면서 교육감 회의등을 통해 1년에 한번 이상 발언을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학교의 판단이고,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발언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교원지위법을 개정 할 의지가 있냐는 점”을 비판했다.

또 "교권 침해행위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단호하게 지도하고 조치해야 하는데 원론적인 답변에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의원은 "강력하게 안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학교장은 이런일이 밖으로 나갈까봐 쉬쉬하거나 침묵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학생 인권은 있고 교사 인권은 없나? 대체 어쩌다 교권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모르겠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제발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