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9 17:02

  • 구름많음속초29.8℃
  • 구름많음33.3℃
  • 구름많음철원32.6℃
  • 구름많음동두천31.7℃
  • 구름많음파주30.8℃
  • 구름조금대관령30.7℃
  • 구름많음춘천32.7℃
  • 흐림백령도22.5℃
  • 구름많음북강릉33.5℃
  • 맑음강릉35.6℃
  • 구름조금동해31.9℃
  • 흐림서울32.9℃
  • 비인천29.0℃
  • 구름많음원주32.4℃
  • 맑음울릉도28.4℃
  • 흐림수원30.8℃
  • 구름조금영월32.0℃
  • 흐림충주31.3℃
  • 구름조금서산31.2℃
  • 맑음울진25.5℃
  • 구름많음청주33.0℃
  • 흐림대전31.3℃
  • 구름많음추풍령29.8℃
  • 구름많음안동32.1℃
  • 흐림상주30.3℃
  • 구름많음포항31.4℃
  • 구름많음군산31.7℃
  • 구름많음대구32.2℃
  • 구름많음전주31.7℃
  • 구름조금울산32.2℃
  • 흐림창원28.5℃
  • 구름많음광주29.7℃
  • 구름많음부산26.3℃
  • 흐림통영24.1℃
  • 구름조금목포29.3℃
  • 구름많음여수25.0℃
  • 비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27.9℃
  • 구름많음고창29.7℃
  • 구름많음순천26.2℃
  • 구름많음홍성(예)31.5℃
  • 구름많음31.3℃
  • 구름많음제주28.9℃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서귀포26.8℃
  • 흐림진주26.8℃
  • 구름많음강화29.0℃
  • 구름많음양평32.6℃
  • 구름많음이천32.0℃
  • 구름많음인제31.4℃
  • 구름많음홍천33.1℃
  • 구름조금태백31.1℃
  • 맑음정선군33.8℃
  • 구름많음제천30.7℃
  • 구름많음보은30.9℃
  • 구름많음천안31.1℃
  • 구름많음보령31.8℃
  • 구름많음부여27.5℃
  • 구름많음금산30.8℃
  • 흐림30.2℃
  • 구름많음부안30.7℃
  • 구름많음임실26.9℃
  • 구름많음정읍30.9℃
  • 구름많음남원28.9℃
  • 구름많음장수27.8℃
  • 구름많음고창군29.6℃
  • 구름많음영광군30.0℃
  • 구름많음김해시29.9℃
  • 흐림순창군28.5℃
  • 구름많음북창원29.9℃
  • 구름많음양산시28.7℃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6.4℃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6.2℃
  • 구름많음의령군28.9℃
  • 구름많음함양군30.7℃
  • 구름많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진도군27.5℃
  • 구름조금봉화30.9℃
  • 구름많음영주30.0℃
  • 구름많음문경30.9℃
  • 구름조금청송군33.4℃
  • 구름조금영덕31.8℃
  • 구름많음의성32.9℃
  • 구름많음구미32.1℃
  • 구름조금영천32.2℃
  • 구름조금경주시34.0℃
  • 구름많음거창29.4℃
  • 구름많음합천29.2℃
  • 구름많음밀양31.4℃
  • 구름많음산청28.4℃
  • 흐림거제25.8℃
  • 구름많음남해26.5℃
  • 구름많음28.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맞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맞손’

도,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f_R6M_7700.jpg


[시사캐치] 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6월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최승재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규제·어려움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서며, 도내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 및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그런 만큼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하게 높여 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라는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는 말이 있다”라면서 "한번 규정이 만들어지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라면서 "이는 김태흠 지사의 관심과 리더십이 주효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 옴부즈만은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도의 전략산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여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업하여 눈에 띄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 첫걸음으로 새정부 공약과제** 추진과도 관련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도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