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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보통합 3법’ 조속 개정 촉구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교원의 자격·처우·재정 지원 방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 정경숙 기자
- 2025-1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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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건의안 채택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및 지역 맞춤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심야·주말·방학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속 30㎞ 속도 제한을 현실화하고, 도심과 농촌의 교통 여건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300~500m 구간에서 ...
- 정경숙 기자
- 2025-1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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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업인 생존 위한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 촉구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어업인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로 어촌과 수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1994년부터 추진해 온 어선감척사업이 여전히 예산 부족과 비현실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
- 정경숙 기자
- 2025-1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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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환경범죄 재발 방지” 강력 촉구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서산에서 발생한 불법 폐수 배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점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 정경숙 기자
- 2025-1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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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충남도의원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확장 타당성 조사 시급”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확장을 위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금강하구 생태복원 방안은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정부 주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 영향평가 등 면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정경숙 기자
- 2025-1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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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충남도의원 “청소년 제안, 도의회가 정책으로 이끈다”
[시사캐치]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한 충남을 위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 기초지자체가 함께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충남도의회의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천안서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시내버스 교통 불편 개선과 ▲생활...
- 정경숙 기자
- 2025-1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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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충남도의원,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제안
[시사캐치]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5년 현재 충남의 고령화율은 22.8%로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다”며 "건강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요양보호사 약 3,700명이 부족하고, 2028년에는 11만 6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 정경숙 기자
- 2025-1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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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충남도의원 “아동학대 대응, 인력 확충으로 실효성 높여야”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충남에서 지난해 2,10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1,242건이 실제 학대로 확인된 상황”이라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라고 심각성을 환기했다. 이어 "현재 충남은 15개 시군을 5개...
- 정경숙 기자
- 2025-1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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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충남도의원 “‘존엄케어’ 위한 스마트 기저귀 활성화 필요”
[시사캐치]빠른 고령화로 성인용 기저귀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기저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형 돌봄모델 혁신과 ‘존엄케어’를 위한 스마트기저귀 보급 및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해 유아용 기저귀의 공급량을 앞서고 있다. ...
- 정경숙 기자
- 2025-1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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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 데이터센터 설치 시급”
[시사캐치]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독립 빅데이터센터 설치 시급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행정과 산업, 복지 등 모든 분야를 연결하는 핵심 전략 자산임에도, 국내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태안·보령 등...
- 정경숙 기자
- 2025-1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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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충남도의원 “농촌도 도시와 동등한 치안 안전망 제공받아야”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농어촌지역의 심각한 치안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인력 확충과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충남의 치안센터 77개소 중 무려 76.6%인 59곳에는 상주 경찰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18개소에만 2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파출소 상황도 마찬가지로, 116개소 중 30곳이 2명 이하, 이 ...
- 정경숙 기자
- 2025-1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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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충남도의원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전담 조직 구축해야”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초고령사회 속에서 도민 누구나 ‘존엄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충남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를 넘은 초고령사회로, 개인과 가정이 돌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도 차원의 체계적인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
- 정경숙 기자
- 2025-1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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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