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1 09:27

  • 구름많음속초16.1℃
  • 박무12.7℃
  • 구름많음철원13.8℃
  • 흐림동두천12.9℃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10.6℃
  • 구름많음춘천12.7℃
  • 흐림백령도13.1℃
  • 흐림북강릉19.0℃
  • 구름많음강릉19.0℃
  • 구름많음동해19.2℃
  • 박무서울13.3℃
  • 박무인천13.1℃
  • 흐림원주13.8℃
  • 흐림울릉도15.8℃
  • 흐림수원14.1℃
  • 흐림영월12.3℃
  • 흐림충주13.9℃
  • 흐림서산13.1℃
  • 흐림울진17.0℃
  • 흐림청주14.3℃
  • 구름많음대전14.1℃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3.7℃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6.0℃
  • 흐림군산14.1℃
  • 흐림대구14.5℃
  • 흐림전주14.7℃
  • 흐림울산15.4℃
  • 흐림창원15.2℃
  • 박무광주13.6℃
  • 흐림부산16.0℃
  • 흐림통영14.6℃
  • 흐림목포14.0℃
  • 흐림여수13.6℃
  • 구름많음흑산도16.2℃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3.7℃
  • 흐림순천11.5℃
  • 박무홍성(예)13.8℃
  • 구름많음14.5℃
  • 흐림제주15.8℃
  • 흐림고산14.5℃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5.7℃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강화12.0℃
  • 구름많음양평13.4℃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인제12.9℃
  • 구름많음홍천12.4℃
  • 흐림태백13.6℃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2.5℃
  • 흐림보은13.0℃
  • 구름많음천안13.6℃
  • 구름많음보령14.8℃
  • 흐림부여14.0℃
  • 흐림금산13.7℃
  • 구름많음14.6℃
  • 흐림부안14.7℃
  • 흐림임실12.5℃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2.4℃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5.2℃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6℃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3.3℃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3.4℃
  • 흐림진도군14.1℃
  • 흐림봉화12.0℃
  • 흐림영주13.2℃
  • 흐림문경14.1℃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5.5℃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5.7℃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3.3℃
  • 흐림거제15.2℃
  • 흐림남해14.9℃
  • 흐림16.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150여 건 자치조례 대상으로 실효성·타당성 평가 진행

[크기변환]사본 -2025.04.07 2025년 제1차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006.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4월 7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례 입법평가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법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시청 및 교육청,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시청과 교육청 및 의회사무처 소관 150여 건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제·개정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조례들이 대상이며, 실효성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시민 체감도 등을 두루 살핀다.

 

위원회는 연구기관의 용역과정 전반에 자문과 검토를 제공하며, 오는 8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례는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규범인 만큼, 그 실효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세종시의 조례 품질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2022년 입법평가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 평가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입법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례적 평가와 조례 품질관리 체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